4대학회 ‘새 정부 과제’ 소개

중요과제는 외교·가계빚 순
尹 “일자리 창출 저성장 극복”

국내 사회과학 분야를 대표하는 4대 학회 학자들은 윤석열 정부의 최우선 정책 과제로 ‘좋은 일자리의 지속가능한 창출’(96.3%)을 꼽았다.

한국경영학회·한국경제학회·한국정치학회·한국사회학회 등 4대 학회는 31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실에서 ‘대한민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새 정부의 과제’라는 주제로 공동 학술대회를 열고 새 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 7가지를 소개했다. 학회에 소속된 1084명의 교수, 전문가에게 ‘윤석열 정부가 추진해야 할 정책의 중요도를 설문한 결과다.

새 정부의 1순위 과제로 꼽힌 ‘좋은 일자리의 지속가능한 창출’ 추진에 대해 학자들 사이에서는 ‘잘할 것’이라는 응답률이 13.8% 나오며 ‘잘 못할 것’(9.5%)이라는 응답률을 앞섰다. 하지만 응답 비율 자체가 높지 않았다.

일자리 다음으로 중요도가 높은 정책 과제로는 미중 경쟁시대에 적합한 외교정책 추진(95.9%), 가계부채 관리(94.5%),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 만들기(93.6%), 출산율 저하·인구 고령화 대응 정책(93.2%), 공교육 내실화(92.8%) 등이 뒤를 이었다.

경제 분야에서 차기 정부가 ‘잘 못할 것 같은 정책’으로 가장 많이 예상한 정책은 소득 불평등 축소(49.0%)였다. 가장 잘할 것 같은 정책으로는 경제단체를 중심으로 재계가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노동시장 유연화’(39.0%)가 1순위로 꼽혔다.

국내 경제성장률 하락에 대해선 정부의 과도한 규제에 따른 민간 기업의 혁신 유인 감소(31%)가 가장 큰 이유로 지적됐다. 이경묵 서울대 교수는 “규제 개혁 요구가 들어오면 해당 부처 공무원이 일차 검토하고 위원회에 상정하는데 어떤 공무원이 자기 부처 밥그릇을 깨뜨리겠느냐”며 “현재 포지티브식 규제에서 포괄적 네거티브로 근본 틀을 바꾸고, 부총리급의 규제개혁부를 설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축사에서 “저성장을 극복하기 위해 민간에 충분한 자율과 창의를 제공해 지속가능한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