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미 홍남기 “새 정부, 재정준칙 도입해야”
S&P 면담에서도 재정 안정화 추진 의지 표명
S&P “한국 새 정부와 추경 관련 협의할 것”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재정준칙상 60%를 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회의 참석 차 미국을 방문 중인 홍 부총리는 21일(현지시간) 워싱턴에서 기자단과 간담회를 열고 “올해 우리나라의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50%인데, 앞으로 5∼6년 사이에는 60%에 근접하게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홍 부총리는 다음 달 출범하는 윤석열 정부가 한국형 재정준칙을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현재 전 세계 105개 국가와 미국의 50개 주 가운데 49개 주에서 재정준칙을 도입하고 있다”며 “차기 정부에서 재정준칙을 반드시 입법화해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도 한국형 재정준칙 도입이 시급하고, 새 정부가 국정과제에 재정준칙을 포함한 것으로 안다”고 했다.

정부는 2020년 12월 한국형 재정준칙을 도입하는 방안을 담은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국회 논의는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개정안은 2025년부터 국가채무비율을 매년 국내총생산(GDP) 대비 60% 이내, 통합재정수지는 GDP 대비 -3% 이내로 통제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아울러 홍 부총리는 이날 워싱턴에서 국제신용평가사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의 스탠로베르토 싸이폰-아레발로 국가신용등급 글로벌 총괄과 면담을 하고, “한국 정부는 재정준칙 마련 등 재정 안정화를 위한 정책적 노력을 끊임없이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S&P 측은 국가채무 대신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추가경정예산에 대해 질문했다고 홍 부총리는 전했다. 홍 부총리는 “S&P 측이 6월 새 정부와 추가경정예산 관련 정책 협의를 하게 될 것”이라며 “(S&P가) 5월에 새 정부가 출범하면 6월쯤 정부 정책 기조를 물어보고 접촉하려는 듯하다”고 밝혔다.

한편 홍 부총리는 면담에서 최근 한국의 팬데믹 대응과 경제 영향,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파급 영향, 중국의 제로 코로나 정책의 한국 경제 영향 등에 대한 S&P 측의 질의에 답했다.

홍 부총리는 팬데믹과 관련, “최근 코로나19 확진자가 감소세를 보이면서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지난 18일부터 전면 해제함에 따라, 팬데믹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서는 “전쟁이 성장률 저하 및 인플레이션 압력 증가 등 글로벌 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한국 경제도 이러한 공통 현상에 직면하고 있다”며 “2021년 이후 한국 경제가 보여준 탄탄한 경제 회복세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공급망 혼란과 전쟁의 충격에 대한 정책 대응이 시급하다는 인식 하에 정부도 대응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강조했다.

중국의 제로 코로나 정책을 두고는 “중국에 자동차 등 한국 기업들의 생산 기지가 위치한다는 점 등 고려할 때 해당 정책이 한국 경제에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수는 있으나, 현재까지 큰 타격은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답했다.

S&P는 2분기 중 한국 등의 올해 신용등급을 평가,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무디스는 지난 21일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전망을 기존대로 유지(Aa2, 안정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