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다음 정부 도입할 필요 있어”
추경호 “재정준칙 시급히 마련돼야”
윤당선인 “임기 1년 이내에 마련” 공약
손실보상 추경·민주당 반대가 변수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올해 50%를 돌파할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추경호 후보자가 한목소리로 재정준칙의 도입을 강조하면서 추진에 속도를 낼지 주목된다.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회의 참석 차 미국을 방문 중인 홍 부총리는 21일(현지시간) 워싱턴에서 기자단과 간담회를 열고 “한국형 재정준칙 도입이 매우 시급하고 조기에 입법화되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다음 정부가 이것(재정준칙 도입)을 할 필요가 있겠다 싶고, 새 정부(윤석열 정부)도 국정과제에 포함시켰다”고 했다.

홍 부총리는 지난 12일 외신기자 간담회에서도 “재작년 10월에 한국형 재정준칙 도입 방안을 발표하고 법안을 제출한 뒤 1년 반 동안 국회에서 진전이 없는 상황”이라며 “새 정부에 들어와서 그게 속도를 좀 더 내야 하지 않는가 한다”고 밝혔다.

추 후보자도 지난 10일 후보자 지명 후 기자간담회를 열고 “재정준칙이 시급히 마련돼야 한다”며 “구체적인 내용이나 시기 등에 관해서는 국회와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앞서 문재인 정부는 2020년 12월 한국형 재정준칙을 도입하는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은 2025년부터 국가채무 비율을 GDP 대비 60% 이내, 통합재정수지는 GDP 대비 -3% 이내로 통제한다는 내용이다. 다만 한 지표가 기준치를 초과하더라도 다른 지표가 기준치를 하회하면 요건을 충족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

한국의 국가채무는 지난해 967조 2000억원으로, GDP 대비 47%였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해인 2017년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36%였는데, 5년 사이 10%포인트 증가했다. 국가채무는 올해 1000조원, GDP 대비 50%를 넘길 것으로 전망된다.윤석열 대통령 당선인도 대선 기간인 지난 1월 새 정부 출범 1년 내에 재정준칙을 마련해 국가채무를 관리하겠다고 공약했다. 국민의힘 의원인 추 후보자도 2020년 국가채무 비율을 GDP 대비 45% 이하로 관리하는 내용의 재정건전화법안 제정안 및 국가개정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다만 윤 당선인이 취임 직후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손실보상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을 추진할 계획이어서 재정준칙을 당장 도입하긴 어렵다는 관측도 나온다. 윤 당선인 측은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추경 재원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지만, 구조조정에 한계가 있어 국채 발행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더불어민주당을 의원을 중심으로 재정준칙을 법으로 제정하면 재정을 적극적이고 유연하게 활용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어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