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채비율 높은 10여곳 추가 관리
업무 재조정 등 효율화도 추진

윤석열 정부가 공공기관의 과다 부채를 비롯한 방만 경영을 집중 관리를 통해 정상화하는 등 공공기관 ‘대수술’에 나선다.

15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기재부는 올해 하반기 이런 내용을 담은 ‘공공기관 정책방향’을 수립해 시행할 계획이다. 윤 정부의 110대 국정과제에 따르면 공공기관 혁신 방안은 공공기관의 재무건전성 확보와 효율화 등을 골자로 한다. 정부는 올해 하반기부터 재무위험이 높은 기관 10여곳에 대해 집중관리제를 도입해 기관별 건전화 계획을 수립하고 출자·인력·자금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 중에서도 부채비율, 총자산수익률 등 지표가 좋지 않은 기관은 추가로 집중 관리하겠다는 것이다. 지난해 공공기관 부채는 583조원으로 역대 최대였다. 문재인 정부 첫해인 2017년 493조 2000억원에서 4년 사이에 18.2% 증가했다.

아울러 공공기관 효율화를 위해 기관 업무를 상시·주기적으로 점검해 재조정하고 기관 신설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점검 과정에서 민간과 중복되는 업무는 조정하고, 민간 위탁을 할 수 있는 업무는 위탁 계약도 검토한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지난 11일 취임 후 재정·공공현안 점검회의를 신설하고 다음날 회의에 공공기관 혁신 방향을 안건으로 올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