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공사(한전)가 16일 3분기 전기요금 인상안을 정부에 요구키로 했다. 7월부터 전기요금을 1㎾h(킬로와트시)당 3원 올린다는 계획이다.

다음달 가스요금 인상도 예정돼 있어 물가 상승 우려가 있지만 가중되는 한전의 ‘적자’ 부담에 정부와 정치권에서도 인상이 불가피한 것으로 인식하면서 인상에 무게가 실리는 분위기다.

한전은 이날 산업통상자원부와 기획재정부에 올해 3분기 연료비 조정단가 산정내역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21일 전기요금 인상 여부 및 인상폭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전기요금은 기본요금·전력량요금(기준연료비)·기후환경요금·연료비 조정요금 등으로 구성되는데 연료비 조정단가는 분기별로 조정이 가능하다. 직전분기 대비 ㎾h당 최대 ±3원, 연간 최대 ±5원까지 조정할 수 있다. 한전은 최대치인 3원 인상을 요구했다. 3원 인상시 4인 가구(월 평균사용량 304㎾h) 기준 월 평균 912원 부담이 늘어나게 된다. 올해 4분기 2원 추가 인상 가능성도 있다. 한전은 연료비 조정단가 상·하한 폭을 분기별 3원에서 5원으로 인상하는 방안도 건의했다.

정부는 올해 기준연료비를 4월·10월 두 차례에 걸쳐 ㎾h당 4.9원씩 총 9.8원 인상키로 한 가운데 기후환경요금도 4월부터 7.3원으로 2원 올렸다.

그러나 석탄·석유·액화천연가스(LNG) 등 발전 연료비가 급등하면서 한전의 부담이 커지게 됐다. 지난 4월 한전이 발전사에 지급하는 ‘전력도매가격’(SMP)이 ㎾h(킬로와트시)당 202.11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지만 전력판매가격은 103.7원이다. 약 100원의 적자가 발생하고 있다. 이로 인해 한전은 올해 1분기 7조 7869억원의 영업손실이 발생했다. 지난해 전체 적자액(5조 8601억원)보다 약 2조원 많다. 현 상황 지속시 연간 적자가 30조원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다.

박일준 산업부 2차관은 전날 “전기요금 인상은 불가피하다”며 “뒤로 밀릴수록 부담이 커지고 해결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전 정부에서 인상 요인이 있었지만 ‘탈원전 도그마’와 선거 등 정치적 판단으로 억누른 부분이 있었다고 직격했다.

다음달에는 가스요금도 메가줄(MJ)당 0.67원 인상된다. 지난 5월 1.23원 올랐고 10월에도 추가 0.4원 인상될 예정이다. 10월까지 총 2.3원이 오르면 월평균 사용량 2000MJ 기준 소비자 부담액이 4590원 증가한다.

더욱이 올해 급등한 연료비는 내년도 전기·가스요금 기준연료비에 반영돼 가계 부담이 더욱 커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