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관료 출신인 금융공기업 사장 A씨는 주변의 경조사나 국회의원들의 출판기념회 때만 되면 고민에 싸였다고 한다. 생각 끝에 눈 딱 감고 무조건 10만원을 담은 봉투를 주기로 하고, 지금까지 그렇게 하고 있다. 예전 같으면 체면치레를 하느라 몇십만원은 넣었을 터이지만 지금은 사정이 다르다. 이명박 정부 들어 공기업 개혁방안으로 최고경영자(CEO)의 연봉을 일률적으로 차관급(1억 900만원) 수준으로 내렸다. 전에 비해 2분의1 내지 3분의1로 줄어든 것이다. 그나마 일반 공기업보다 금융공기업은 민간금융사 CEO 연봉(평균 8억~10억원대)과의 형평성을 감안해 150%로 책정해 1억 6000만원가량 받는다. 세금(40%)을 제외하면 1억원 남짓이다. A씨는 지금도 놀고 있는 동료들에 비하면 나은 편이라고 했다. 전 정권 퇴직 관료들 가운데는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퇴직하기 전 3년간 일했던 업무와 관련이 있는 곳에는 2년간 못 가도록 돼 있어 취직제한기한이 끝나기만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적지 않다.

#민간금융사 CEO를 몇년째 하고 있는 B씨는 연봉이 10억원이 훨씬 넘는다. 성과급으로 받은 스톡옵션 등을 포함하면 재산이 엄청나다. 남다른 노력과 성실함으로 일군 성과다. 외환위기를 계기로 민간 CEO들의 역량이 높이 평가되면서 생긴 일이다. 해외 유학파의 인기는 더 높다. 이들은 해가 갈수록 금융 경험과 노하우가 축적돼 지금 당장 퇴직해도 얼마든지 더 좋은 회사로 옮길 수 있다.

두 사람의 얘기는 1998년 외환위기, 2003년 카드대란 사태, 2008년 리먼 브러더스 파산 등 굵직굵직한 국내외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경제를 움직이는 주도 세력이 정부에서 시장으로 넘어갔음을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다. 이 때문에 시장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보이지 않는 큰손’들도 생겨났다. ‘갑’인 정부와 ‘을’인 시장의 역할이 바뀐 것은 경제 규모와 글로벌 경제 흐름에 걸맞은 일이다.

하지만 시장의 역할에 대해 간과하는 것이 있다. 첫번째는 시장의 역할이 커졌다고 해서 정부의 역할이 축소돼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시장 참가자들이 의도적이든, 그렇지 않든 시장의 질서에 반하거나 왜곡시킬 때 정부가 나서는 일은 당연하다. 예를 들어 KB금융지주 회장 선임 과정에서 불거진 사외이사들의 문제, 이와 관련된 정부의 개입을 둘러싼 논란이 그런 사례에 속한다. 정부의 개입이 적절치 않았다면 비난받아야 한다. 의혹이 제기된 사외이사들의 부적절한 행위가 기업지배구조를 왜곡시키는 원인을 제공했다면 개입에 대한 판단은 달라질 수 있다. 금융당국의 조사가 끝나봐야 알겠지만, 정부의 문제제기 자체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후보중에 일부 관료가 섞여 있다고 해서 ‘신관치’라고 하는 것은 다소 비약적인 논리인 듯하다. 적어도 2004년 2월 이헌재 전 재정경제부 부총리가 취임 때 “시장은 놀이터가 아니다.”라고 말한 것이 지금도 유효하다면 그렇다. 당시 이 전 부총리의 발언을 관치라고 비난하지는 않았다. 시장을 왜곡시키는 장사꾼들에 대한 경고로 받아들였다.

두번째는 인(人)의 장막을 거둬야 한다. 시장은 누구든지 들어와서 경쟁하고 퇴출되는 곳이어야 한다. 시장의 뒤에 숨어서 ‘시장의 목소리’라며 누구는 안 되고 누구는 되고 하는 식의 잣대를 유도해서는 곤란하다. 예를 들어 경제 관료는 시장 경험이 없어서 안 된다, 누구누구는 이 정권과 유착돼 있어서 안 된다는 식의 논리가 그런 것이다. 능력이 있다면, 능력을 검증받고 싶다고 한다면 정당하게 페어플레이를 할 수 있게 해야 한다. 건전한 시장은 진입장벽이 없고 공정한 경쟁이 담보되는 곳을 말한다.

해양수산부 장관을 지낸 모씨는 이런 말을 했다. “중국산 조기와 국내산 조기의 차이점이 뭡니까. 조기의 출신(지역)을 따지는 것은 웃기는 얘깁니다. 중국산이든 국내산이든 고향은 바다입니다. 다만 국내산 조기가 더 맛이 있는 것은 중국보다 냉동기술에서 경쟁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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