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운영 기조가 고용을 중심으로 재편된다. 4대강과 세종시 문제로 기진맥진해진 국민들에게는 오랜만의 희소식이다. 무엇보다 성장만으로 고용을 해결할 수 있다는 경도된 집착을 극복했다는 점이 다행스럽다. 일자리 창출은 단지 고용정책만으로 달성될 수 없다. 산업, 재정, 세제, 교육, 노동, 복지 등 모든 차원에서 종합적인 전략이 마련될 때 지속가능한 고용이 가능해진다.

국가고용전략회의가 지난 21일 첫 회의를 열고 다양한 고용해법을 내놓았다. 전문 인턴제 등 긴급 고용대책뿐만 아니라 고용투자세액공제, 서비스산업 활성화 등 세제와 산업 정책을 망라한 종합적 방안이 포함됐다. 일부에서 실효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지만 지금은 모처럼 제 방향을 잡은 국정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야 할 때다.

일자리 위기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근원적 해법이 마련돼야 하는 만큼 지나친 의욕보다는 차분하고 깊이 있는 진단이 선행돼야 한다. 정부는 올해 5% 성장, 25만개 일자리 창출을 목표치로 내놓았다. 성장의 고용유발 효과가 금융위기 이후 계속 낮아지고 있는 추세를 감안하면 지나치게 의욕적이다. 게다가 두바이 사태 등 금융위기의 여진이 아직 남아 있고 미국 오바마 정부의 금융규제 움직임 등이 악재로 작용할 수 있어 목표 성장률 달성도 불확실한 것이 사실이다. 일자리 위기를 가장 빨리 극복한 국가가 되겠다는 의욕을 나무랄 수는 없지만, 지나친 의욕은 달성할 수 없는 외형적 성장에만 집착하게 할 뿐 근원적 해법을 도외시할까 우려된다.

중소기업을 고용 창출의 핵심 매개로 선정한 것 역시 바람직하지만 이들의 경쟁력을 저해하는 여건과 구조에 대한 진단이 빠져 있다. 지난해 견실한 수출 중소기업마저 부도로 몰아넣은 키코(KIKO)는 아직도 계약 잔액이 11억달러에 달해 추가손실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금융당국의 잘못된 환율 개입에서 비롯된 손실인 만큼 이를 보전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소기업의 일자리 유지와 창출에 도움이 될 것이다.

최근 중소상인을 위협하고 있는 대기업의 기업형 슈퍼마켓(SSM)에 대해서도 적절한 규제 방안이 필요하다. 중소기업연구원에 따르면 기업형 슈퍼마켓은 지난해 8월 616개로 늘어났고 올해에는 141개가 새로 생길 예정이다. 적절한 규제가 마련되지 않을 경우 중소 상공인의 피해가 예상되고 이는 고스란히 고용 악화로 이어질 것이다. 고질적 병폐인 대기업·중소기업 간 권력적 원·하청구조 문제도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지만 이를 해소할 구체적 방안은 미완으로 남아 있다. 지속가능한 고용을 위해서는 중소기업의 장점인 창의를 제대로 발현할 수 있도록 불합리한 여건과 구조를 치밀하게 진단하고 과감히 손질해야 한다. 나아가 연구개발 투자와 직업훈련에 대한 지원책도 함께 마련될 필요가 있다.

일자리 위기의 원인인 내수 침체에 대한 대책도 보완돼야 한다. 내수가 살아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보다 430조원을 넘는 과도한 가계부채 때문이다. 이는 가계 실질 가처분소득의 80%를 육박하는 규모다.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내수 진작이 필요한 만큼, 서민을 위한 특별 금리대책 등 가계부채 경감 방안이 병행돼야 한다.

일자리 창출은 정부만의 몫은 아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사회경제 주체들의 공동체주의적 노력이다. 기업은 신규고용 확대에 대한 약속을 책임있게 이행해야 한다. 지난 14일 전국경제인연합회는 30대 그룹을 중심으로 8만여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것임을 밝혔다. 그러나 채용만큼 인위적 고용조정이 이뤄지다 보니 약속한 신규고용창출은 제대로 이행된 적이 없다. 지난해만 보더라도 10대 그룹이 창출한 신규 일자리는 2400개에 불과하다. 이는 일자리 창출을 위해 대기업이 좀 더 많은 역할을 해야 함을 반증한다. 노동계 역시 일자리 위기에 침묵하지 말아야 한다. 위기의 시대에 맞지 않는 낡은 운동방식을 지양하고 고용친화적 노사관계를 구축할 청사진을 제시해야 한다.

일자리 위기를 가장 빨리 극복한 국가가 되겠다는 의욕을 나무랄 수는 없지만, 지나친 의욕은 달성할 수 없는 외형적 성장에만 집착하게 할 뿐 근원적 해법을 도외시할까 우려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