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참의장이 명실상부한 군령권을 가진 것은 1990년부터다. 6·25전쟁 직후인 1954년 연합참모본부가 생긴 이래 1963년 합동참모본부가 창설돼 오늘에 이르는 동안 35명의 합참의장이 거쳐갔다. 그러나 1990년 정호근 합참의장 이전엔 형식상 군 최고 직위였을 뿐 그 위세는 각군 참모총장보다 떨어졌다. 1979년 박정희 대통령이 시해됐을 때 김종환 합참의장보다 서열이 아래인 정승화 육군참모총장이 계엄사령관에 임명된 사실은 합참의장의 처지를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합참의장의 위상은 1990년 10월1일 합동군제 합동참모본부로 바뀌면서 확 달라졌다. 합참의장에게 육·해·공군본부 예하 군사령부 및 해병대사령부, 정보사령부 등 3개 직할 합동부대에 대한 작전지휘권이 부여됐기 때문이다. 이후 1994년 한미연합사로부터 평시 작전통제권을 넘겨받아 최고 군령기관의 수장으로 자리를 잡았다. 천안함 침몰을 수습하는 과정에서 해군참모총장은 뒷전이고 합참의장이 전면에 떠오른 것은 그 권한 및 책임과 무관하지 않다.
막중한 자리인 만큼 천안함 침몰 당시 합참의장의 동선(動線)과 허술했던 보고체계에 관심이 쏠리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밝혀진 내용에 따르면 이상의 합참의장은 이명박 대통령보다 20분이나 더 늦은, 침몰 49분 만에 첫 보고를 받았다. 이 합참의장은 침몰 당일 충남 계룡대에서 토론회와 만찬에 참석한 뒤 부관과 경호대장을 대동하고 KTX 편으로 상경했다. 김태영 국방장관은 지난 14일 국회에서 “지휘통제반장이 합참의장과 장관에게 보고하는 걸 깜빡했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군의 보고체계로 미루어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는다. 속사정이야 모르겠지만 합참의장 일행이 통신축선 사각지대에 있었다면 그 진실을 밝혀야 할 것이다.
이 합참의장은 그제 육·해·공 예하부대에 자필 지휘서신을 내려보냈다고 한다. 그는 지휘서신에서 “작금의 모든 일들은 내 부덕의 소치”라면서 “미리 대비하지 못한 책임을 고백한다.”고 썼다. 실의에 빠진 해군과 고(故) 한주호 준위, 실종장병의 가족 등을 위로하고 최원일 함장 등 생존 장병에게 격려와 애정을 보냈다. 또 “군심을 결집시키는 게 내가 할 일”이라며 “이제 고개를 들자.”고 했다. 이 합참의장의 ‘자성(自省)의 서신’을 보는 마음은 착잡하기 그지 없다. 부지불식간 당한 일이긴 하나, 천안함 침몰 직후 ‘부실 지휘’가 그의 36년 군생활을 욕되게 하지 않았으면 한다.
육철수 논설위원 ycs@seoul.co.kr
합참의장의 위상은 1990년 10월1일 합동군제 합동참모본부로 바뀌면서 확 달라졌다. 합참의장에게 육·해·공군본부 예하 군사령부 및 해병대사령부, 정보사령부 등 3개 직할 합동부대에 대한 작전지휘권이 부여됐기 때문이다. 이후 1994년 한미연합사로부터 평시 작전통제권을 넘겨받아 최고 군령기관의 수장으로 자리를 잡았다. 천안함 침몰을 수습하는 과정에서 해군참모총장은 뒷전이고 합참의장이 전면에 떠오른 것은 그 권한 및 책임과 무관하지 않다.
막중한 자리인 만큼 천안함 침몰 당시 합참의장의 동선(動線)과 허술했던 보고체계에 관심이 쏠리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밝혀진 내용에 따르면 이상의 합참의장은 이명박 대통령보다 20분이나 더 늦은, 침몰 49분 만에 첫 보고를 받았다. 이 합참의장은 침몰 당일 충남 계룡대에서 토론회와 만찬에 참석한 뒤 부관과 경호대장을 대동하고 KTX 편으로 상경했다. 김태영 국방장관은 지난 14일 국회에서 “지휘통제반장이 합참의장과 장관에게 보고하는 걸 깜빡했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군의 보고체계로 미루어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는다. 속사정이야 모르겠지만 합참의장 일행이 통신축선 사각지대에 있었다면 그 진실을 밝혀야 할 것이다.
이 합참의장은 그제 육·해·공 예하부대에 자필 지휘서신을 내려보냈다고 한다. 그는 지휘서신에서 “작금의 모든 일들은 내 부덕의 소치”라면서 “미리 대비하지 못한 책임을 고백한다.”고 썼다. 실의에 빠진 해군과 고(故) 한주호 준위, 실종장병의 가족 등을 위로하고 최원일 함장 등 생존 장병에게 격려와 애정을 보냈다. 또 “군심을 결집시키는 게 내가 할 일”이라며 “이제 고개를 들자.”고 했다. 이 합참의장의 ‘자성(自省)의 서신’을 보는 마음은 착잡하기 그지 없다. 부지불식간 당한 일이긴 하나, 천안함 침몰 직후 ‘부실 지휘’가 그의 36년 군생활을 욕되게 하지 않았으면 한다.
육철수 논설위원 ycs@seoul.co.kr
2010-04-22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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