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도 민주주의 선진국이다. 이번 지방선거 결과를 보면 그렇다. 선거결과를 미시적으로 보면 여당의 패배, 야당의 승리다. 그러나 한 발짝 떨어져 보면 ‘대한민국의 승리’라는 말이 가슴에 꽂힌다. 한꺼번에 8개 용지에 투표를 했음에도, 유권자들의 투표 행태는 가히 수준급이었다. 중앙정부의 여당을 광역자치단체에서는 야당으로, 광역단체의 여당을 다시 기초단체에는 야당으로 만드는 유권자들의 투표행태, 이것은 민주주의 선진국에서나 있는 일이다.

구태의연한 사람들은 이를 ‘갈등의 씨앗’으로 여기는 모양이다. 중앙정부와 광역단체, 광역단체와 기초단체, 그리고 기초단체와 중앙정부 사이의 엇갈리는 정당 선택은 유권자들의 견제 구도인데도 말이다. 견제 구도를 중앙과 지방권력의 충돌로 봐선 안 된다. 독주나 반대투쟁 같은 엉뚱한 짓 하지 말고, 의논해서 잘해 보라는 요구로 봐야 한다.

유권자의 준엄한 요구에 정부와 정치권이 답할 차례다. 4대강 사업이 지방권력에 의해 제동이 걸릴 수 있고, 세종시 수정안을 버리고 원안대로 추진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생각에 머물지 말고, 정치권 스스로 진화의 길을 찾아야 한다. 견제장치를 원하는 유권자의 뜻에 따라 ‘의논해서 잘할 수 있는’ 갈등조정 정책도구 개발이 시급하다.

중앙과 지방의 갈등조정 정책도구는 많다. 가장 중요한 정책도구는 발상의 전환이다. 중앙정부는 지금의 중앙집권적 발상을 버리고, 지방의 다양성을 수용해야 한다. 중앙정부는 국가 정책의 큰 그림과 원칙을 정하고, 세부사항은 지방의 실정에 맞게 고쳐서 활용할 수 있는 정책관행을 확립해 나가야 한다. 선진국에서는 같은 직급의 공무원이라 해도 지역에 따라 월급이 다르다. 빈곤층에게 지급되는 복지급여도 차이가 난다. 지역에 따라 생계비가 다른 만큼 이를 공무원의 보수와 복지급여에 반영하기 때문이다.

기초단체 통합 문제만 해도 중앙집권적 발상이다. ‘성광하’나 ‘마창진’ 같은 톱다운(topdown) 방식의 통합으로 시너지 효과가 날 것이라는 생각은 이해하기 어렵다. “그때 뭘 했다.”는 실적 중심의 통합이 아니라, 지역의 선택에 따라 정부 간 연합회(council of governments)도 중요한 대안이란 점을 알아야 한다.

그래서 두 번째 정책도구가 접근법의 다양성이다. 10년 전쯤 방폐장 부지선정 과정에서 밀어붙이기식을 택한 무안은 실패했다. 그러나 투표로 주민의 뜻을 묻는 접근방식을 택한 경주는 방폐장 부지 선정에 성공했다. 4대강 사업도 마찬가지다. 사안은 복잡한데 접근 방식이 너무 단순하다. 어떻게 단양의 한강과 서울의 한강, 그리고 낙동강과 금강을 같은 선상에 놓을 수 있으며, 4대강이 관통하는 기초단체만 해도 수십개에 이르는데 이들과 소통 없이 정책의 성공을 기대할 수 있겠는가 말이다. 서로 다르다는 걸 확인하고 조정하는 거버넌스 하나 없이 추진이 가능하며, 성공이 가능할까?

그래서 세 번째 정책도구는 거버넌스 확립이다. 상설기구여도 좋고, 비상설기구여도 좋다. 이 조직을 이끄는 장이 낙하산 인물이면 오히려 갈등만 부추긴다는 점을 미리 알고 대처하면 좋겠다.

전통적 방식의 정책도구도 잘만 활용하면 효과가 크다. 중앙정부의 정책가이드라인에 따라 협조하는 지역에는 보조금을 높이고, 그렇지 않은 지역의 보조금을 삭감하는 장치이다. 선진국에서는 환경정책에 이 도구를 활용한다. 수질과 대기의 환경기준치를 정하고 준수하는 지역과 준수하지 못한 지역을 구분해 보조금을 차등 지급한다. 유인과 규제의 혼용이 네번째 정책도구이다.

갈등 조정의 정책도구는 많다. 이 가운데서도 최선의 도구는 발상의 전환이다. 단번에 해결할 수 있는 정책도구는 없다. 갈등을 위기요소가 아니라 기회요소로 인식하고, 정책도구를 개발하여 활용해 보아야 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것을 시스템으로 정착시켜 나가야 한다.

중앙과 지방의 갈등조정 정책도구는 많다. 가장 중요한 정책도구는 발상의 전환이다. 중앙정부는 지금의 중앙집권적 발상을 버리고, 지방의 다양성을 수용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