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비리로 사회가 온통 시끄럽다. 선거로 덮어 두었던 일들이 다시 거론되면서 교육이 온통 비리의 온상인 양 보도되고 있다. 다른 사건들에 비해 교육비리 문제는 시간이 지나도 좀처럼 잊히지 않는다. 같은 사건이라도 교사나 교장 등 교육 공무원이 저지른 비리에는 우리 사회가 한 치의 용서도 없기 때문이다. 교육 분야가 가장 높은 도덕성을 요구받는 영역이기 때문이다. 지난달 18일 국민권익위원회가 실시한 ‘직업별 청렴 수준에 대한 국민 인식 조사’에서도 가장 청렴한 직업으로 교사를 꼽은 응답자가 47.8%로 가장 높았다.
이번에 불거진 교장들의 비리는 크게 인사, 시설·납품, 수학여행, 자율형사립고 입학 등과 관련되어 있다. 자세히 들여다 보면 유형별로 구조적인 문제점이 보인다. 예컨대 인사비리는 승진 과욕과 교육감 직선제에 따른 문제가 맞물려서 터져 나왔다고 할 수 있다.
시설·납품, 수학여행 업체 선정 비리의 경우에는 교장이 한순간 실수로 30년 동안의 교육에 대한 헌신을 무너뜨린 결과로 이어졌다. 안타깝다. 사실 학교장은 학교관리·교육과정·수업지도·학교회계·시설관리 등 너무 많은 업무를 맡는다. 이 가운데 교장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업무가 학교회계와 시설공사라 할 수 있다. 전문적인 지식이 요구되는 분야로 처음 이 업무를 맡는 교장은 대부분 선배 교장들에게 자문하기 마련이다. 관련된 업자들이 방문해 자문하고 이들의 권모술수에 일부 교장들이 넘어갔을 수도 있다. 교원들이 다른 직종 사람보다 남의 말을 잘 믿고 넘어가는 특성도 있다.
그런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요즘처럼 교육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부끄러울 때가 일찍이 없었다. 제자들 보기에도 부끄럽기 짝이 없다. 때로는 교원이 된 것이 후회도 되고, 자괴감도 든다.
흔히 교원은 명예로 살아간다고 한다. 스승은 제자를 길러낸다는 사명감과 자부심을 갖고 청렴한 삶을 고집해 왔다. 요즘 현실은 그렇지 않다. 교원도 일반인처럼 경제생활과 문화생활을 하며 살아가야 한다. 과거에는 교원들이 일반인보다 학력이 높았다.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예로부터 교원을 군사부일체라고 해 높이 평가했다. 지금은 그렇지 않다. 오히려 학부모가 고학력이고 경제적으로도 월등히 우월한 분들이 많다. 그러다 보니 오히려 학부모에게 교원이 무시당하는 일이 있다.
그렇더라도 이런 사정이 교육비리의 이유가 될 수는 없다. 이번 교육비리가 제발 마지막이 되기를 바란다. 부끄러운 일들이 터질 때마다 수많은 제자들의 눈과 귀가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경찰이 교장실을 뒤지는 사태도 이제 더 있어서는 안 된다. 교육을 교원들에게 믿고 맡길 수 있도록, 교원들이 새로운 자정 노력을 해야 한다. 교장들은 깨끗하고 투명한 학교경영으로 교직원들의 지지를 이끌어 내어야 한다. 교육 공동체가 함께 이끌어가는 교육이 되어야 한다.
교육의 수장이 비리로 구속되는 초유의 사건을 보면서 우리 교육이 왜 이 지경까지 왔는지 반성도 해본다. 교육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한다. 미국이나 영국은 정권이 바뀌어도 교육 정책만은 일관성 있게 지켜간다. 지금 미국의 오바마 정부도 과거 부시 정부의 ‘어떤 아이도 뒤처져서는 안 된다.(NCLB)’는 교육정책을 이어가고 있다.
그러나 우리 교육정책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바뀌어 왔다. 대학입시 정책은 조변석개했다. 그래서 우리나라 학생들은 5년마다 새로운 입시정책에 신경을 곤두세워야 한다. 이제 입시정책뿐이 아니다. 교육수장을 뽑는 교육감 선거와 교육위원 선거가 또 하나의 혼란을 가중시켰다. 정치에 휘둘리다 보니 교육 주체자들까지도 교육의 본질이 무엇인지 혼란스러울 때가 많다. 정치적인 이해관계에 따라, 여론에 따라 비리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면 근본적인 처방이 아닐 것이다. 학생들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교육환경과 양질의 교육과정을 제공해 미래에 행복한 삶을 갖도록 하는 교육을 실현하는 것이야말로 불거진 비리에 대한 처벌을 할 때 명심해야 할 기준이다.
이번 교육비리가 제발 마지막이 되기를 바란다. 부끄러운 일들이 터질 때마다 수많은 제자들의 눈과 귀가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경찰이 교장실을 뒤지는 사태도 이제 더 있어서는 안 된다.
2010-07-09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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