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미국정부가 이달 실시하려는 대규모 한·미 연합훈련에 대한 중국의 반발이 예사롭지 않다. 중국의 반발 직후에 한·미연합훈련 계획이 서해에서 동해로 조정되는 과정에서 보인 미국의 태도 역시 ‘힘을 앞세운 강대국 정치’의 오늘과 내일을 절감하게 한다. 한미연합훈련을 연결고리로 하여 중국과 미국이 보이는 ‘힘겨루기 외교’ 속에서 글로벌 코리아의 안보적 위상과 입장을 되돌아보게 하는 것이다.

서해에서 한·미연합훈련을 하려던 우리 안보·국방정책의 의도는 명료하다. 북한이 천안함 사건과 비슷한 도발을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무엇보다 북한지도자의 도발 의지를 소멸시키기를 원했기 때문이다. 중국과 미국 정부당국이 인정하고 있듯이 우리 정부는 ‘군사적 인내’를 축으로, 북한에 대한 직접적인 군사적 응징 대신에 강력한 군사적 메시지를 만드는 차원에서 서해 군사훈련을 추진한 것이다.

서해에서 북한의 추가도발을 막기 위한 군사적 조치는 한국뿐만 아니라 중국의 국가이익에도 부합한다. 중국은 일관되게 한반도의 안정을 대(對)한반도 정책 목표로 제시했고, 군사적 상황 악화를 막기 바란다고 했다. 하지만 한·미군사훈련은 중국의 우려대로 중국을 군사적으로 압박하는 것이 아니라 무력시위를 통해 북한의 또 다른 도발을 억제하기 위해 강력한 메시지를 주는 조치인 것이다.

중국이 한국정부의 이러한 전략의도, 한·미연합훈련의 목적을 모를 리 없다. 중국은 천안함 침몰 원인의 진실은 물론 한·미연합훈련의 목적을 잘 알면서도 한·미연합훈련에 대한 우려를 명확히 했고, 미국의 태도를 바꾸는 데 성공했다. 이것은 미국에 대한 ‘중국식 압박외교’라고 할 수 있다. 중국식 압박외교를 통해 중국이 얻으려는 전략적 이익은 한반도를 포함한 동북아정세에 중국의 영향력을 과시하려는 것이다. 미국-일본, 미국-한국의 양자동맹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감추지 않음으로써 향후 동북아에서 최대 이해상관자로서의 위상을 확보하려 하고 있는 것이다.

이미 지난해 말 서해에서 비슷한 훈련을 실시한 미국은 기본적으로 중국의 입장이 부당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당시 훈련에서 중국은 특별한 반응을 나타내지 않았기 때문이다. 또 국제수역에서 동맹국들이 연합훈련을 하는 것은 주권사항으로 중국이 간섭할 일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러나 오바마 행정부는 세계 도처에서 진행되는 안보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서 중국의 협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현실을 외면하지 못하고 있다. 이란 핵문제, 중동 가자지역 문제 등에서 중국의 협력을 형성하는 과정에서 한반도 인근해역의 한·미연합훈련이 장애가 되는 것을 바라지 않고 있다. 미국이 입장을 조정한 것은 세계적 차원에서 미·중협력을 도모하기 위해 한·미훈련과 관련해 한국의 안보이익을 절충시킨 조치로 이해할 수 있다.

원하든 원하지 않든 역사적 사건이 대중에게 준 충격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잊힌다. 어느 심리학자에 의하면 전쟁이 일어나도 70여일이 지나면 대중들은 전쟁상황을 망각하고 일상생활을 한다고 한다. 천안함 침몰사건도 예외가 아니다. 천안함 사건이 발생한 지 120여일이 지나간 현 시점에서 천안함사건의 교훈을 찾고, 후속대책을 세우는 것은 정부와 전략가들의 몫이다.

천안함 사건에 대해 유엔안전보장이사회는 한국정부와 순직한 장병들에게 위로를 보내고 있다. 위로를 보낸 뒤에 안보리 회원국가들이 취하는 조치는 ‘사건의 진실’이 아니라 ‘그들 각국의 전략적 이익’이다. 1885년 청나라와 일본은 ‘톈진조약’을 맺어 ‘장차 조선 내에 어떤 변란이 발생하여 청·일 혹은 어느 일국이 파병하면 먼저 양국이 문서를 통해 연락을 취하도록 약속했다. 이 조약 때문에 동학혁명을 도화선으로 청·일전쟁이 발생했다. 한·미연합훈련과 관련한 미국과 중국의 ‘절충외교’가 북한 급변사태 등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날지를 우리 지도자들과 전략가들은 밤을 새워 고민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