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귀식 한양대 중국문제연구소 연구교수
중국은 자국의 영향력 범위 안에 있다고 생각하는 서해(중국의 동해)에 미군이 드나드는 것은 명백한 영역침범이라고 주장한다. 물론 중국의 입장에서 미 핵추진 항공모함의 서해 출현은 베이징 등 주요도시가 작전반경에 들어가기 때문에 안보상의 위협을 느끼는 것은 당연하다. 더구나 미국의 주요 세계전략 중 하나가 ‘중국포위전략’이라고 믿는 중국으로서는 최근 미국이 취한 일련의 조치가 중국의 이익을 침해하고 있다고 볼 근거도 있는 것은 사실이다. 즉, 미·일 군사동맹을 강화하고, 남사군도가 미국의 주요 이해지역이라는 힐러리 클린턴 미 국무장관의 발언과 베트남과의 연대, 림팩군사훈련에 인도네시아를 끌어들인 것 등은 모두 중국을 겨냥한 것이라고 본다. 게다가 중국의 수도까지 미군의 작전범위에 들어가게 되자 중국은 매우 격앙된 표현을 거침없이 사용하고 있다.
하지만 방어개념의 표현은 거칠다 해도 주변국이 이해할 수 있지만, 조광윤의 어록을 국가간 외교안보관계에까지 내세운 것은 ‘중국위협론’을 스스로 부추기는 결과밖에 얻을 것이 없어 보인다. 이런 표현은 중국의 풍부한 역사문화를 자랑할 수는 있을지라도, 이제 할 말은 하고 필요한 일은 한다는 ‘유소작위(有所作爲)’전략이 상당히 공격적일 수 있다는 주변국의 우려를 확인시키는 역할을 할 뿐이다. 중국이 수세적 입장이었을 때 의도적으로 겸손한 자세를 취했던 ‘도광양회(韜光養晦)’전략을 폐기하고, 평화적 방법으로 강대국이 되겠다는 ‘화평굴기(和平屈起)’전략을 내세운 지도 상당한 시간이 지났다. 하지만 주변국은 여전히 그 진실성에 대한 의혹의 시선을 거두지 않고 있다. 중국이 사용하는 영향력 범위라는 개념은 국경을 초월한 것이기 때문에 주변국들로서는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중국으로서는 억울한 면도 있겠지만 그것이 국제관계의 냉혹함이다. 그 냉혹함에 대한 절박성은 약소국가들이 더 크기 때문에 중국의 힘이 커질수록 더 큰 세력에 의지하게 된다. 바로 미국이 중국을 지렛대로 활용하여 아시아에서 영향력을 확대하고 군사협력을 강화할 수 있는 근거이다. 중국은 미국의 중국 포위전략에 왜 아시아 국가들이 협력하는지를 깊이 성찰해야 한다.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남사군도 문제에 왜 미국의 개입을 원하고 미국과의 관계를 강화하는지를 좀더 진지하게 봐야 한다. 이들 국가가 단순히 미국의 압력에 수동적으로 응하는 것은 아니다. 낯선 거한이 옆에 있으면 그 자체로 위축되고 불편한 것이 세상 이치 아닌가! 중국이 자신의 침대 옆에서 코 고는 다른 사람을 볼 수 없는 것처럼, 주변국들은 중국이 옆에서 마음대로 코 골며 잘까봐 두려운 것이다.
일본을 추월한 GDP, 미국에 유일하게 맞설 수 있는 국가 등 중국은 국제사회에서 실제능력 이상으로 인식되고 있다. 그 과장된 인식이 세계무대에서는 중국의 위상을 높이지만, 주변국가에는 중국에 기대야 하는 현실 속에서도 중국이 코 골지 못하도록 막아야 하는 어려운 숙제로 되돌아온다. 중국은 한사코 G2(주요 2국)라는 표현에 거부감을 보이기는 하지만, 실제 주변국을 안심시키는 행동은 없다. 자신의 힘을 보여주고 싶은 욕망은 쉽게 표출할 수 있지만, 품위를 갖추면서 영향력을 행사하기는 어렵다. 화평굴기의 어려움이 여기에 있다. 중국의 고민이 깊어만 간다.
2010-08-30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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