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나라의 일을 맡을 수 있는 사람은/남윤봉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기고]나라의 일을 맡을 수 있는 사람은/남윤봉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입력 2010-10-04 00:00
수정 2010-10-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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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은 요지경, 요지경 속이다. 잘난 사람은 잘난 대로 살고, 못난 사람은 못난 대로 산다. 야이 야이 야들아, 내 말 좀 들어라. 여기도 짜가 저기도 짜가, 짜가가 판친다.” 1990년대 중반 세상을 풍자하며 한때 인기를 끌었던 노래의 가사가 요즘 새삼스럽게 떠오른다. 언제부터인가 우리는 개각을 할 때마다 소위 ‘잘난 사람들’에 대한 놀라움을 발견하게 되었다. 이번에도 ‘역시나’ 예외가 아니었다. 그렇게도 멋지고 대단해 보이던 사람이 일순(一瞬) 왜소하고 초라하게까지 보이며 “그 정도밖에 안 되는 사람이었나.”하며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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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윤봉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남윤봉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사나이라면 만 20세가 되면 당연히 국민으로서 병역의무를 수행해야 한다는 것은 기본이고 도리이다. 병역의무는 국가 존립의 바탕이며 생존권 보장의 기초이기 때문이다. 우리 국민 모두에게는 엄연히 4대 의무로서 국방·납세·근로·교육의무가 있다. 이 네 가지 의무는 국민으로서 반드시 이행해야 이 나라에서 떳떳하게 살 수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런데 어찌된 영문인지 배울 만큼 배우고, 가질 만큼 가지고, 누릴 만큼 누리면서 일반 국민에게 부러움의 대상이 됨직한 사람들 가운데 많은 수가 이런저런 이유로 병역의무를 수행하지 않고서도 이 땅에서 수십 년 동안 큰소리치며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이 참으로 기이하다. 그것도 죄송한 마음으로 반성하며 사는 것도 아니고, 선량한 국민의 피와 땀으로 이룩된 번영의 혜택을 송두리째 누리는 소위 그 잘난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사람들인가.

아마도 돈깨나 있든지 든든한 배경이 있든지 아니면 수완이 좋든지, 일반 국민으로서는 생각할 수 없는 수단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떨칠 수 없다. 대다수 일반 국민이 병역의무를 묵묵히 수행하는 동안 공부를 핑계로, 건강을 핑계로, 또는 돈과 배경 등을 이용하여 용납할 수 없는 병역면제를 받고서도 조금도 부끄러워할 줄 모르는가 하면 아직도 죄스러움을 망각한 채 국가의 중책을 맡겠다고 하는 행태를 보며 너무도 큰 실망감을 느낀다. 우리 일반 국민은 수신제가치국평천하(修身齊家治國平天下)라는 소박한 진리 정도는 알고 있고, ‘건강한 육체에 건전한 정신이 깃든다’는 평범한 상식도 알고 있다. 그런데 유독 소위 잘 났다는 사람들만 모르는 듯하니 참으로 기가 막히고 안쓰럽다.

두 손을 모아 부탁하고 싶다. 국가의 존립에 관한 병역의무를 확실히 수행하지 않고서는 이 나라 대한민국에서 살 수 없음을 알아야 하며, 부득이 수행하지 못한 경우라면 조용히 반성하며 죄송한 마음으로 살아야 그나마 용서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앞으로는 누구를 막론하고 적법을 가장한 합법적 병역면제로는 국민으로서의 자격을 인정받지 못할 것이며, 더 나아가 국가의 중책을 운운하는 것은 대다수 일반 국민을 무시하는 처사임을 깊이 새겨야 한다.

우리 대한민국의 분단 상황이 지속되는 한 무엇보다도 병역의무는 신성하고 존엄한 국민의 의무로서 국가수호의 최고 의무임을 확인하고 수행했어야 하며 또한 수행해야 한다. 대한민국의 진정한 국민이라면.
2010-10-04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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