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병록 농협구미교육원 교수
농산물의 확보는 국가안보와 직결될 수 있다. 농산물 파동이 채소류에 국한되고 있지만 곡물류로 확대된다면 곡물자급률이 매우 낮은 우리로선 치명적 위협에 노출될 수밖에 없다. 올해 우리나라의 쌀 재고량은 소비감소 등으로 인해 전년에 비해 40% 이상 증가한 140만t으로 적정 재고량의 2배에 이를 것이라고 한다. 재고 증가는 쌀값 폭락으로 이어져 쌀 산업기반을 뒤흔들고 있다. 이는 한시적인 여유에 지나지 않는다. 이상기후로 재해가 발생할 경우 단기간 내 재고가 소진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런 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쌀 산업 보호막을 전부 걷어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다. 그러나 이는 위험한 발상이다. 자원의 무기화보다 더 무서운 것이 곡물의 무기화이기 때문이다.
채소 값 파동에서 교훈을 얻어야 한다. 세계 곡창지대가 이상기후로 인한 자연재해와 병충해로 몸살 앓고 있다. 이에 따른 흉작은 국제 식량안보를 심각히 위협하여 그레인 쇼크(Grain Shock)를 발생시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러한 그레인 쇼크는 단기적으로 해결하기 어렵기 때문에 중장기적인 대책을 착실히 추진해야 한다.
식량자급률 목표를 법으로 정하여 식량안전보장을 농정의 핵심으로 삼고 관리해야 한다. 통일 이후에 대비해 농지를 확보하고 보전하면서 생산 능력은 유지하되 생산량을 소비수준에 맞춰 조정해야 한다. 또한 이상기후를 견뎌낼 신품종을 개발하고 재배기술 지도를 강화하는 등 수급안정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한다.
2010-10-07 30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