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날처럼 국가 간 경제활동의 장벽이 점점 더 낮아지는 상황에서 지역산업의 경쟁상대와 시장도 국제적 범위로 확대된다. 아무리 작은 한 지역에서 생산되는 상품이나 서비스라 하더라도 그것의 품질, 가격, 기술, 디자인 수준이 세계적이지 않으면 큰 성공을 기대하기 어렵다. 이런 의미에서 ‘지방의 경쟁력이 국가의 경쟁력’이라는 말이 결코 지방을 치켜세우고자 하는 구호만은 아니다.

그래서 각급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산업 발전을 위해 사활을 걸고 매진해 오고 있다. 문제는 지역산업 발전을 위한 노력들이 지역적 독자성을 강조한 나머지 우후죽순 격의 지역 간 경쟁체제를 유발하였고 그 결과, 지역여건의 비교우위에 기반을 둔 분업에 의한 집중(集中)효과와 관련 산업과 지역 간의 협업에 의한 집적(集積)효과를 약화시켜 왔다는 데 있다. 따라서 지방분권을 확대해 나가면서도 동시에 지역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국가의 지원체계와 정책방향이 개선되어야 한다.

첫째, 중앙정부-광역자치단체-기초자치단체 간의 분명한 역할체계가 확립되어야 한다. 우선 기초자치단체는 그 지역만이 비교우위에 설 수 있는 사업을 선택해서 집중하려는 자세가 필요하다. ‘남이 잘되니까 따라하는 식’의 레드오션(red ocean)은 피해가는 것이 현명한 전략이다. 광역자치단체인 시와 도는 특색있고 체계적으로 광역단위의 지역산업을 발전시키는 것은 물론, 국가재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될 수 있도록 스스로 조정역할을 담당해야 한다. 중앙정부는 권역별, 광역별 국가산업지도를 크게 그리고 각 지역 간의 역할을 명확히 설정하여 상응하는 재원을 배분해 주어야 한다. 그때그때의 민심에 따라서, 혹은 정치적 힘의 크기에 따라서 지원이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 동시에 지방이 하기 어려운 로봇, 의료, 우주 항공, 원자력, 생명공학 등 첨단 핵심기술의 개발과 보급을 위한 국가적 프로젝트를 추진해 나감으로써 중앙과 지방 간에 ‘개발과 지원-통합과 조정-창의와 생산’이라는 산업분권체계가 확립되어야 한다.

둘째, 지역산업 지원예산의 배분체계를 개선하여야 한다. 우선, 국가의 지역산업 지원예산 규모 변화가 지역산업, 나아가 국가산업의 성장에 매우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우리나라의 현실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지방의 자구노력이나 민간의 역할에 대한 지나친 기대로 인하여 국가지원 규모를 축소하거나, 국가예산배분을 R&D 지원이나 생산인프라 구축과 같은 생산적·투자적 성격보다는 복지나 문화 등의 소비적·분배적 재정지출에 치중하게 된다면 장기적인 관점에서 국가의 산업경쟁력은 뒤처질 수밖에 없다.

그렇다고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예산지원을 무한정 떠맡고 있을 수도 없는 노릇이다. 따라서 하루속히 지방재정의 자주성을 키워줄 수 있는 방안들이 함께 마련되지 않으면 안 된다. 지방세와 지역경제의 연계 강화를 통해 ‘경제활성화→지방세 확충→재투자’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형성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자구노력을 할 수 있는 유인을 제공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현행 부가가치세 5%의 지방소비세 규모를 10%로 상향조정하는 한편 현재의 소득할 주민세를 지방소득세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셋째, 지역산업 발전의 주역인 지방의 기업들이 보다 폭넓은 기회를 가지고 다양한 창조적 시도를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어야 한다. 지방산업단지 조성, 산학클러스터의 지원, 전문기술인력 양성 지원, 기업도시의 확대, 그리고 기업의 지방유치를 위한 행정지원 및 세제혜택, 인센티브사업의 확대가 그 예이다.

요컨대, 지방자치시대에 있어서 지역산업의 발전을 위한 국가산업 및 지원체계도 지방분권과 궤를 맞추어 합리적 역할 설정과 재원 배분방식이 재설계되어야 하며, 국가지원이 있으되 분권화의 대세에 밀려서 각 지방의 요구에 따라 골고루 나누어 주는 식의 안일한 지원방식으로는 우리의 지역산업을 세계적 수준으로 육성하여 국가경쟁력의 원동력으로 키워나갈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