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병삼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
하지만 크게 두 가지 측면으로 요약할 수 있지 않나 싶다. 첫 번째는 우리나라 경제에서 낭비적인 요인들을 제거함으로써 경제의 효율성을 높인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창의성과 혁신을 유도해 경제 성장의 활력을 찾겠다는 점이다. 그 외에도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고 통일 시대를 앞서 준비하는 등 중요한 측면들이 포함돼 있다.
주지하다시피 우리 경제는 1960년대에서 1990년대 초반에 이르기까지 세계 여러 나라들의 선두에 서서 경제 성장을 이룩해 왔다. 그러나 특히 2000년대 이후 한국 경제는 점차 활력을 잃어가고 있음을 우리 모두가 체감하고 있는 중이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체계적인 계획과 점검을 통해 경제 활성화에 진력하겠다는 점은 매우 반가운 일이다. 현 정권에 대한 높은 지지율에도 그런 점이 적지 않게 반영되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경제 혁신을 위한 계획과 방안 수립에서 정부의 의지와 방향 못지않게 민간의 역할도 역시 중요하다. 그동안 한국 경제가 괄목할 만한 발전을 이룩해 온 데 비례해서 민간의 비중도 확대돼 왔다. 경제 발전을 도모하는 데 있어 정부 역할이 큰 것은 여전히 사실이겠으나 예전보다는 정부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제한적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제도를 마련하고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정부지만 경제 현장의 주역은 결국 민간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대통령의 신년 구상이 성공적으로 실현되고, 나아가 우리 경제가 장기적으로 견실하게 성장해 나아가려면 민간의 실력이 더없이 중요하다.
우리 국민은 매우 우수한 자질을 지니고 있다. 인터넷에서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는 나라별로 지능지수(IQ)를 비교한 자료를 보면 한국인의 IQ는 세계 최고 수준이다. 거기에다가 부지런함을 갖추고 있으니 그야말로 금상첨화다. 다만 우리에게 부족한 것은 외관에 비해 아직 우리나라의 교육 수준이 세계 최고 수준에는 고루 미치지는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거기에다가 우리 사회의 구성원들이 갈수록 역동적으로 교류하게 되면서 보편적인 구성원에게서 기대되는 지식의 깊이와 다양성이 빠르게 커지고 있다. 그리하여 이제는 학교에서의 정규 교육을 넘어서 스스로 자기계발을 일상화해야 하는 세상이 돼 가고 있다.
다행히 우리나라는 초고속 인터넷과 휴대전화 등 정보기술(IT) 분야에서는 빼어난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 더군다나 오늘날 인터넷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지식이 무궁무진하다는 점도 큰 장점이다. 대학을 안 다닌 사람이라도 어지간한 대학 졸업생보다 더 훌륭한 지식을 인터넷 강의를 통해서 쌓을 수 있다. 세계적인 기업가의 강연을 통해 기업 경영에 관한 지식과 영감을 얻을 수 있기도 하다. 인터넷을 통해 세계적인 학자의 한 학기 분량의 그리스 신화 강의도 들을 수도 있다. 온라인에서 공유되고 있는 방대한 양의 지식과 정보에 비하면 이것들은 모두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관심 있는 독자는 미국 스탠퍼드대학 평생교육원에서 운영하는 오픈컬처 사이트 (http://www.openculture.com)를 한 번 방문해 보시라)
장기적 경제 발전의 가장 중요한 근간은 결국 인적 자본이다. 그런 점에서 체계화된 과학적 사고와 다양한 문화에 대한 이해, 그리고 그것들을 바탕으로 한 창의적인 사고, 이런 것들에 익숙한 인재들을 기르는 것은 매우 중요한 과제일 것이다. 그런 점에서 인터넷에 산적해 있는 유용한 정보를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자기계발에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돕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은 정부가 시도할 만한 가치 있는 일일 것이다.
2014-04-29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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