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경제부총리 후보자는 성장을 중시하는 시장주의자다. 그는 이미 여러 경로를 통해 수단을 가리지 않는 경기부양 의지를 밝히고 있다. 대표적인 예가 총부채상환비율(DTI)과 담보인정비율(LTV) 규제 완화다. 명분은 과열기 때 도입된 불필요한 대출 규제를 완화해 부동산 경기를 살리자는 것이다. 거래 활성화에 방점을 두는 것은 시장 거래가 여전히 죽어 있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하지만 이는 시장의 현실을 제대로 읽지 못한 결과다.

주택 거래량을 보면, 2013년은 85만건으로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인 2007년 87만건 수준으로 회복돼 있다. 올해 들어 지난 4월까지 거래가 계속 늘다가 5월 들어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3.7% 줄었지만, 지난 5년 평균 대비로는 4.2% 증가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거래가 이렇듯 정상화됐음에도 정부나 업계가 여전히 ‘시장의 비정상’을 말하는 것은 과거와 같은 가격 상승이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난 5년간 주택매매가 상승률은 12.7%를 유지해 같은 기간 소비자 물가상승률 11.4%를 앞설 정도다. 거래량과 가격 측면에서 볼 때 부동산 시장은 결코 침체돼 있다고 할 수 없다.

이렇다 보니 DTI, LTV 규제 완화를 통해 부동산 시장을 되살리겠다는 것은 기실 과거의 투기적 시장으로 되돌아갈 수 있음을 자초할 수 있다. 지금은 고도 성장기의 과열이 추슬러지면서 시장이 전반적으로 하향 안정화라는 자기 조정을 해가는 상황이다. 이와 더불어 거래의 중심이 매매에서 임대로 옮겨가고 있다. 이뤄지는 거래 10건 중 6~7건은 임대차 거래다. 저성장과 더불어 변모한 시장 수요조건을 감안하면, 매매에서 임대로의 전환은 자연스러운 현상이고, 올바른 부동산 정책도 바로 여기에 맞춰야 한다. 그러나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매매 주택의 거래 활성화에만 여전히 매달리고 있다. 지난 6년간 전세난의 지속은 매매에만 올인한 정부 정책의 실패와 무관치 않다.

지난 7년간 정부의 부동산 대책은 ‘저인망식 거래 활성화’를 추진해 왔기 때문에 DTI, LTV 규제 완화를 통해 추가적인 거래를 이끌어 낼 부분이 많지 않다. 규제 완화를 해도 집을 살 만한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뜻이다. 지금도 젊은 층이나 은퇴자에 대해 완화된 LTV와 DTI를 적용하고 있고 생애최초주택자금대출 등 다양한 지원책이 있지만 정부가 기대하는 만큼 집을 사지 않는다. 따라서 미세조정 혹은 합리화는 필요하지만 그 수준이 ‘대폭 조정’으로 이뤄지면, 이는 긍정적 효과보다 부정적 효과를 더 크게 만들어낼 공산이 크다. 즉 거래를 불필요하게 부추기면 결국 투기적 수요 등을 자극해 시장을 과거로 되돌릴 수 있다.

DTI, LTV의 대폭 조정은 부채 문제를 급속히 악화시킬 소지가 크다. 우리나라의 평균 DTI는 36%, 전세보증금을 포함한 평균 LTV는 76%로 선진국 수준에 육박해 있어 추가적인 완화 여지가 많지 않다.

실질소득이 정체돼 있고 가격 하락도 여전히 예견되며 가처분 소득 대비 금융부채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최고인 상황에서 DTI, LTV의 전면적 완화는 가계부채로 인한 내수위축, 깡통주택 및 하우스 푸어 양산,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은행권 부실화 등의 국가적 화를 불러올 수 있다. 완화해도 추가적 거래 활성화에 도움이 되지 않고, 부채 문제만 악화시킨다면 ‘도박’과 같은 DTI, LTV 카드는 결코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우리나라는 OECD 회원국 중에서 부동산 건설업에 대한 국민경제의 의존도가 가장 큰 나라다. 경제구조가 그만큼 퇴행적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부동산 시장을 살려 경기를 살리자는 것은 결국 과거 소득 1만 달러 시대의 퇴행적 경제로 돌아가자는 것을 의미할 뿐이다. 주택부동산정책이 올바르려면 먼저 경기부양 수단이란 굴레에서 벗어나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