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병철의 빅! 아이디어] 미국 NTSB라도 벤치마킹하자

[주병철의 빅! 아이디어] 미국 NTSB라도 벤치마킹하자

입력 2014-04-19 00:00
수정 2014-04-19 0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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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년 8월 6일의 얘기다. 대한항공 보잉 747기가 괌에서 추락한 날이다. 괌사고 특별취재팀이 꾸려져 일원으로 현지로 날아갔다. 1차 취재 대상은 탑승자의 생존 여부와 구조 상황이었다. 믿을 곳이라고는 정부가 임시로 마련한 비상대책반이 유일한 창구였다. 하지만 대책반의 정보 부재에다 언론의 조급증이 더해져 신문과 방송에서는 무리한 속보들이 잇따랐다. 구조작업이 순조롭지 않았음에도 사망자 숫자는 하루가 멀다 하고 늘어만 갔다. 사고 현장 주변에 나도는 근거 없는 얘기를 여과 없이 기사화했기 때문이었다. 유족들의 불안감도 극도로 커져 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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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병철 논설위원
주병철 논설위원
이를 제대로 정리한 게 괌으로 파견 나온 미연방 교통안전위원회(NTSB)였다. NTSB는 사고지역 조사 착수에 앞서 유족과 언론 등을 대상으로 브리핑을 가졌다. 매일 아침·저녁 두 번 브리핑하고, 당일 구조 작업 진척 상황과 다음 날 작업 일정 등을 알려주겠다고 했다. 유족들과의 일문일답도 약속했다. NTSB는 이를 지켰고, 유족들은 구조 현장의 생생한 소식을 접하면서 마음을 가라앉혔다. 이후 유족들이 NTSB를 욕하거나 고함치는 일은 적어도 없었다. 덕분에 언론도 취재하는 데 큰 도움을 받았다. 무책임한 속보 경쟁이 줄어들었고, NTSB의 발표에 근거해 기사를 작성할 수 있었다. 하지만 한편으로 우리 언론들은 부끄러움을 감출 수가 없었다. 당시 언론들의 속보경쟁으로 사망자 숫자가 NTSB의 공식 발표와는 차이가 너무 나는 바람에 창피함을 무릅쓰고 바로잡아야 했기 때문이었다.

이 얘기를 꺼낸 건 진도 여객선 침몰 대참사 때문이다. 대형 사고의 경우 원인 분석을 해보면 사고가 날 수밖에 없는 일들이 계속 쌓여 있다가 터지는 게 대부분이다. 이번 사고 역시 이 같은 범주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허술한 사전예방 조치, 현장의 안전수칙 준수 결여, 허둥대는 사후 대응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 무엇보다 선장이 먼저 대피하고 승객들을 선실에 대기하라고 지시한 것은 누가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나. 억장이 무너질 뿐이다.

더구나 사고 수습 과정에서 보여준 정부의 어설픈 사후 대응은 한심하기 그지없다. 현장을 방문한 대통령한테 유족들이 구조작업을 빨리 해달라며 울부짖고, 참다 못해 대국민 호소문까지 내는 상황을 보면 대한민국은 과연 안전한가 하는 회의에 빠져들게 된다. 당초 전원 구조됐다고 발표했다가 번복하고, 부처 간 혼선으로 자중지란이 생기는 것 등도 납득하기 어렵다.

사고 재발을 막기 위해서는 앞으로 두 가지는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안전수칙 준수는 매뉴얼 탓을 하기보다는 당사자들의 책임 의식이 더 중요하다. 따라서 정부는 무엇보다 먼저 사회 전반에 깔려 있는 안전사각 지대를 총체적으로 재점검하고 이를 준수하지 않을 수 없도록 강력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확실히 마련해야 한다.

둘째, 부처 간의 혼선을 줄이고 신속하고 일관된 조치를 취하기 위해서는 미국의 NTSB와 같은 독립된 기구 설립을 검토해볼 만하다. NTSB는 주요 교통사고의 원인을 조사해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독립된 미 연방 교통조사기관이다. 해안경비대가 1차 조사권을 갖는 해운 사고를 제외하고 연방 및 주정부가 실시하는 모든 종류의 교통사고 조사에서 우선권을 갖고 있다. 연방 및 주정부는 사고조사 이후 작성하는 NTSB의 보고서가 의무사항이 아닌 권고사항이지만 이를 적극 반영해 재발 방지에 활용하고 있다.

국민소득 3만 달러, 경제대국 10위권을 넘나드는 나라에서 툭하면 터지는 후진국형 사고로 국민들이 불안에 떨고 가정이 파탄지경에 이른다면 국가가 존립할 이유가 없다. 얼마 전 경주 리조트 체육관 지붕 붕괴 사고가 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터진 이번 참사를 바라보는 국민들은 자식을 집 밖으로 내보내는 자체를 불안해하고 있다. 자식을 군대 보내는 것보다 더 무섭다고 한다. 지금 우리는 안전에 관한 한 불감증을 넘어 ‘모르쇠’ 수준이다. 정부는 ‘안전 업그레이드’에 제대로 올인해야 한다.
2014-04-19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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