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 리스크 쫓기는 이재명 대표
‘국방=친일’ 주장, 50만 장병 모독
‘한미일 훈련 위험’ 발상이 위험
허튼 발언 사과하고 취소해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친일 국방’ 여진이 좀처럼 가라앉지 않는다. 이 발언에 놀란 건 출범 2개월의 이 대표가 윤석열 정권 5개월 만에 친일 프레임을 꺼낸 게 너무 빨랐지 않나 하는 생각 때문이었다. 2024년 4월 총선을 앞둔 시점이라면 모를까, 한미일 군사훈련에 느닷없이 친일·반일 프레임을 들이댄 것은 사법 리스크가 본격화한 이 대표가 그만큼 급해서였을 것이다.

20대 대선을 4개월 앞둔 작년 11월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윤석열 후보의 1961년 돌상에 있던 화폐가 일본 엔화라며 “돌잔치에 엔화가 놓였을 정도로 일본과 가까운 유복한 연세대 교수의 아들로 태어난 윤석열씨는 갑의 위치에서 살다가 다시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겠다, 뭘 하겠다고 하며 공정과 상식을 외치고 있다”고 말했다. 이때는 한국갤럽 여론조사에서 이재명 후보가 윤 후보에게 7% 포인트 차로 뒤지고 있었다. 물론 돌상의 화폐는 이내 우리의 천환(원)짜리로 밝혀졌다.

해방 후 77년이 흘렀지만 그때나 지금이나 좌파 진영의 전가보도는 친일 프레임이다. 보수 진영을 친일로 공격하면 지지층에 더해 일부 중도의 지지를 얻는다는 계산이 빗나간 적은 별로 없다. 실제 여론은 친일 국방 발언을 상당수 지지했다. 좌파가 친일 공격의 유혹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것은 대(對)보수 전략의 협소함,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대한민국에서 결코 어울릴 수 없는 두 단어를 이재명은 구사했다. 국방을 친일이 수식하는 기묘한 어감 때문에 도대체 무엇을 가리켜 친일 국방이라는 건지, 땡감처럼 떫다. 이재명은 “일본을 끌어들여 한미일 합동군사훈련을 하면 일본 자위대를 정식 군대로 인정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우리 국민은 한미일 군사동맹을 원치 않는다. 한반도 정세에 엄청난 위해를 가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 “왜 하필 독도 근처에서 훈련을 하는 것인지. 극단적 친일 행위로 대일 굴욕외교에 이은 극단적 친일 국방이 아니냐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친일 국방의 근거는 첫째, 한미일 군사훈련이 일본 자위대를 정식 군대로 인정하게 만든다는 것이다. 일본은 침략전쟁의 반성으로 자국만을 지킨다는 전수(專守) 방위에 기반한 나라다. 일본 보수층이 자위대의 군대화, 방위성의 국방성화를 이루려 했지만 자민당 67년 역사에도 실패했다. 최장수 일본 총리 아베 신조조차도 집권 8년간 자위대의 군대화 개헌을 이루지 못한 채 세상을 떴다. 대북 군사훈련에 참가했다고 대한민국과 미국 정부가 자위대 너희들은 이제부터 군대라고 할 리는 만무하다.

둘째, 한미일 군사동맹이 한반도에 위해를 가할 수 있다는 인식은 위험하다. 북한·러시아·중국의 논리와 비슷하다. “북한 김정은의 대변인”이라는 여권의 공격은 일리가 있다. 한미일의 결합을 꺼리고, 가장 약한 고리인 한일을 이간질하려는 북한과 중국의 의도와도 맞닿아 있다. 그래서 친일 프레임은 친북과 동전의 양면이란 소리를 듣는다.

셋째, 독도 근처에서 훈련을 했다고 극단적 친일행위로 규정한 것은 아전인수의 극치다. 전쟁이 일어나면 한반도 주변이 모두 전장이다. 한미일 훈련은 2017년 문재인 정권 때 3국 합의에 따른 것이다. 그때의 합의는 괜찮고, 지금은 윤석열 정권이니 안 된다는 것은 문 정권 때 신물 나게 봤던 내로남불의 시즌2다.

국방에 친일, 친미의 수식어는 가당치 않다. 그러면 문 정권 5년은 친북 국방이란 말인가. 국방이 친일이라는 말이 국가안보를 지키기 위해 불철주야하는 50만 장병들에 대한 모욕이라는 생각을 이재명 대표는 해보지 않았나. 한반도에서 전쟁이 나면 일본이 미군의 후방기지 역할을 하는 사실을 이 대표가 모르지 않을 터다. 친일 국방 발언을 철회하고 사과할 생각은 없는지 진지하게 묻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