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9년 ‘보통사람들’ 정부 때 얘기다. 보통 사람들의 염원과 다르게 주가가 뚝뚝 떨어졌다. 다급해진 노태우 정부는 12월 12일 3대 투신(한국투자신탁, 대한투자신탁, 국민투자신탁)으로 하여금 2조 7000억원어치 주식을 사들이게 했다. 저 유명한 ‘12·12조치’다. 그럼에도 주가는 속절없이 떨어져만 갔다. 우리 증시 역사상 아주 흥미로운 상품이 나온 것도 이 무렵이다. 원금보장형 수익증권 판매가 허용된 것이다. 굴린 만큼 이익 보거나 손해 보라는 투자상품 원리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파괴적 발상이었다.

이 역사 속 장면의 끝은? 그렇다. 많은 이들이 기억하는 ‘한은특융’이다. ‘빚테크’로 떠안은 깡통 주식과 ‘뒷감당 불가’인 원금 보장에 3대 투신은 너덜너덜해졌고, 한국은행은 그 싫어하는 발권력을 동원해 1992년 2조 9000억원의 특별융자금을 투입했다.

정부가 이른바 ‘전세금 펀드’를 만든다고 한다. 1억원을 맡기면 은행 이자(연 1.6%)가 월 13만원밖에 안 되는 때에 원금 손실을 최소화하고 연 4% 수익(월 33만원)을 올려 보겠다고 하니 귀가 솔깃해진다. 벌써부터 이런저런 말이 많은 것은 그만큼 관심이 높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어떤 이는 전셋값 인상분만큼을 월세로 돌리는 형태가 많아 전세보증금을 돌려받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라고 말한다. 설사 돌려받는다고 하더라도 빚을 내 전세금을 마련한 사람들은 빚 갚느라 정작 ‘굴릴’ 여력이 없을 수 있다. 굴릴 여력이 있다면 상대적으로 자금 여유가 있거나 재테크에 밝은 사람들일 수 있다. 이렇게 되면 과녁 선정이 잘못됐다는 비판이 따라다니는 ‘안심전환대출’ 2탄이 될 공산이 높다.

하지만 정말 걱정되는 것은 이런 게 아니다. 한 증권사 임원은 “12·12조치의 가장 큰 패착은 ‘주가가 떨어질 때마다 정부가 대책을 내놓겠지’ 하는 잘못된 기대를 투자자들에게 심어 준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가 청년희망펀드를 내놓았을 때도 한 증권사 대표는 “왜 하필 펀드라는 이름을 붙였는지 모르겠다”고 투덜댔다. 청년희망펀드는 돈을 굴려 주는 일반 펀드와 달리 한번 기부하면 그것으로 끝이다. 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것이다. 생각지도 못한 ‘지적질’에 웃음이 터졌지만 “이런 왜곡이 혹시라도 펀드에 대한 오해를 야기하지 않을까 걱정된다”며 진지하게 걱정하는 통에 제대로 웃지 못했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부랴부랴 전세금 펀드는 원금 보장형이 아니고 확정 수익률을 제시하는 것도 아니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투자자들은 자신에게 유리한 것만 믿는 속성이 있다. 손실난 펀드를 물어내라며 떼를 쓰는 세입자들과 정부가 바람 잡았으니 책임지라며 가세하는 정치권은 다시는 보고 싶지 않은 장면이다.

전세금 펀드가 히트할 수도 있다. 얼마 전 대어를 먹은 M사가 종잣돈을 척 내놓고 훌륭하게 운용해 정부에 ‘보은’할 것이라는 성급한 추론도 들린다. 그렇더라도 개운찮기는 마찬가지다. 전세금도 정부가 굴려 준다는, 심지어 ‘원금과 수익률 동시 보장’이라는 양립하기 힘든 기대까지 전파시키며 거둔 성공일 테니 말이다. 아무리 아이디어가 참신해도 이를 상품화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민간의 판단 영역이다. 될 성싶으면 뛰어드는 것이고, 그래서 대박을 얻든 쪽박을 차든 민간이 책임질 일이다.

보험도 정부가 전부 모아 비교해 주고 은행 계좌도 알아서 척척 옮겨 주고 복잡한 연말정산 산식도 공짜로 계산해 주는 참 좋은 시절이다. 만능 정부 아래 민간이 설 땅은 어디인가. 모든 것을 정부가 해 줄 것이라는 통념을 깨는 데는 또 얼마나 많은 세월이 걸릴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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