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대출 규제 조였다 풀었다 냉온탕
은행들 주담대 늘려 제 배만 불리고
신용대출 줄여 서민 돈 빌리긴 어려워

‘샤워실의 바보.’

시장의 자유를 강조한 노벨경제학상 수상자 밀턴 프리드먼이 제시한 개념이다. 샤워실에서 갑자기 물을 틀면 차가운 물이 나오기 마련인데 바보는 수도꼭지를 뜨거운 물 쪽으로 돌려 버리고, 이에 뜨거운 물이 나오면 깜짝 놀라 다시 수도꼭지를 차가운 물 쪽으로 돌린다. 그러면 다시 차가운 물이 나오는데 이 같은 과정을 반복하는 행태를 빗대 당국의 섣부른 경제 개입을 풍자했다.

가계부채가 연일 역대급 기록을 새로 쓰면서 금융당국이 이달 들어 은행들의 대출심사를 점검하고 있다. 가계대출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줄이도록 군기 잡기에 나선 것이다. 지난달 말에는 지난 7월 초 출시된 50년 만기 주담대를 사실상 없애라고 콕 집어 지시했다. 은행들이 주담대 상환 기한을 50년까지 연장하면서 대출 총량을 줄이기 위해 도입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우회해 대출 규모를 늘린 게 가계부채 급증을 가져왔다고 보고 있다.

실제로 5대 시중은행의 50년 만기 주담대 증가액은 7월 말 8657억원에서 지난달 24일 2조 8867억원으로 급증했고, 덕분에 5대 은행의 8월 전체 가계부채(주담대+전세대출+신용대출) 증가액(1조 5913억원)도 2021년 11월(2조 3622억원) 이후 1년 9개월 만에 최대를 기록했다.

다만 대출 규제 완화 버튼을 누른 장본인이 금융당국이란 점에서 오락가락 정책이란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지난 연말 레고랜드 사태로 자금시장이 경색되고 단군 이래 최대 재건축 단지(1만 2032가구)인 둔촌주공이 미분양 위기에 처하면서 부동산발 경기침체가 우려되자 당국은 담보대출을 더 많이 늘리도록 규제를 완화하기 시작했다. 중도금 대출 규제를 없앴고 주담대 담보인정비율(LTV) 상한을 높이는 식으로 대출을 늘리도록 했다.

DSR도 대상이 됐다. 무주택자·1주택자가 9억원 이하 집을 살 때 DSR 규제를 예외로 하는 특례보금자리론을 내놨다. 역전세난 우려를 명분으로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반환할 용도로 빌리는 대출에 대해서도 DSR을 적용하지 않도록 했다. DSR 우회 꼼수로 지적받은 50년 주담대 상품 역시 당국의 허가 없이는 세상에 나올 수 없는 물건이다.

부동산을 부양해 경기침체를 막겠다면서도 세계 1위 수준인 가계대출은 줄여야 하는 난제에 봉착하면서 잇단 정책 엇박자로 금융당국 스스로 스텝이 꼬인 것이다.

여기서 끝이 아니다. 당국이 부동산 대출 규제를 풀어 주면서 5대 시중은행은 담보 있는 주담대는 확 늘리는 반면 담보 없는 신용대출은 계속 줄이면서 정작 돈이 필요한 서민들은 돈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다.

5대 시중은행의 신용대출은 2021년 12월부터 21개월 연속 마이너스 행진이다. 가계대출 잔액은 금리 급등기에 이자 부담이 커지면서 대출 상환이 늘자 지난해 1월부터 올해 4월까지 1년 4개월 연속 감소한 뒤 지난 5월부터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지만, 신용대출은 매달 줄고 있다. 은행이 신용대출 문턱을 높인 여파는 저축은행, 카드사, 대부업체 등 2~3 금융권으로 줄줄이 이어져 서민 대출의 비상문이 굳게 닫힌 형국이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올해 초 공적 역할을 해야 할 은행들이 ‘약탈적인 영업 방식’으로 이자 장사에만 골몰해 돈잔치를 벌이고 있다고 비판했는데, 은행들은 당국이 오락가락 정책을 펴는 사이 안전한 담보대출을 늘리며 제 배만 불리고 있고, 서민들은 돈 빌리기 어려운 세상이 됐다. 부동산값 떠받치자고 빚 권하는 것도 나쁘지만 서민들이 돈 빌릴 곳 없다면 그 또한 심각한 문제다. 당국이 찬물, 더운물 번갈아 가며 트는 사이 서민들 숨구멍 막히는 건 아닌지 살필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