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서 실종된 문화정책
대선후보 공약에서도 자취 감춰
새 정부에선 문화철학 보여줘야

6개월 가까이 됐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한밤중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장면을 떠올리면 머리가 여전히 지끈거린다. 내란수괴 혐의를 받는 그가 한가로이 영화를 보러 다니는 모습은 어지러움을 더한다.

그나마도 본 영화가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내용이고, 자신이 계엄을 선포하는 것을 보며 웃으며 박수 치는 모습이라니, 이런 부조리극이 또 있을까. 영화관을 찾는 발걸음이 줄었다고 영화계가 난리인데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영화를 벌써 2만 8000명이나 봤다는 사실은 공포극에 다름 아니다.

코로나19를 지나며 영화 관람료는 대폭 올랐고,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의 공세는 가열차다. 묵혀 둔 ‘창고영화’는 바닥을 보인다. 영화관 탓이라고 하기엔 과하다. 윤석열 정부가 영화정책이라고 내놓은 게 별로 없어서다.

윤석열이 임명한 첫 문화체육관광부 수장인 박보균 전 장관이 출판계에 한 일들은 또 어떤가. 각종 도서 관련 예산을 뭉텅이로 삭감한 것도 모자라 서울국제도서전 예산을 모두 끊어 버리는 통에 출판계의 혼란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꾸준히 독서를 하며 인상 깊은 책을 소셜미디어(SNS)에 소개하던 문재인 전 대통령과 달리 윤석열은 일찍부터 책 읽는 대통령과는 거리가 멀었음을 떠올려 본다.

그가 두 번째로 임명한 유인촌 문체부 장관은 책보다는 권력에 발걸음이 더 가깝다. 법을 고쳐 국립국악원장 자리에 문체부 고위 관료를 앉히려다 문화예술계의 반발을 샀다.

최근엔 긴밀한 상의도 없이 국립예술단체를 지방에 이전하겠다고 발표해 또 반발을 불렀다. 관에서 좌지우지하려는 이른바 ‘관치’의 모습에서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 맹위를 떨친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의 그림자가 어른거린다.

윤석열 정부에서 추진한 문화정책이 무엇이 있을까 돌아보면 딱히 떠오르는 게 없다. 그런데 뒤를 이을 대선 후보들을 보면 암울함을 떨치기 어렵다.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으로 지난 27일 진행된 6·3 조기 대선 후보들의 TV 토론회는 그야말로 진흙탕 싸움이었다. 정치정책은 “너 때문에 안 된다”, 경제정책은 “네가 할 수 있겠느냐”, 사회정책은 “너만 아니면 된다”였다. 세 차례 토론회 동안 비방에 원색적 표현만 난무했다. 정책, 특히 문화정책은 실종됐다.

각 후보의 홈페이지를 찾아가 문화정책이 뭐가 있는지 읽어 본다. 이재명 후보는 문화재정을 문화강국에 부합하는 수준으로 대폭 늘려 2030년까지 시장 규모 300조원, 문화수출 50조원 시대를 열겠다고 한다.

김문수 후보는 창작에서 수출까지 콘텐츠 생태계를 성장시키겠다, 관광을 국가전략산업으로 키우겠다고 공언한다. 이준석 후보는 문화 분야 공약을 아직 내놓지 않았고, 권영국 후보 역시 10대 공약에 문화 분야 공약은 없었다.

선거 때마다 문화정책은 ‘산업’이라는 이름을 달고 주변으로 밀려난다. 문화를 경제 논리로만 해석하는 경향이 강한데 K팝을 필두로 K콘텐츠가 전 세계에 먹혀들면서 ‘수출 효자’ 종목이 됐기 때문이다. 문화예산은 올해 기준 국가 총지출의 1.33%에 불과한데 전 세계에 끼치는 영향은 막강하니 속된 말로 ‘가성비’가 탁월한 셈이다.

정작 그 너머에 있는 것은 간과한다. 문화는 창의성의 발현이자 즐거움을 주고 공동체 의식을 단단하게 하는 역할을 한다. 시민의 삶을 연결하는 공공정책이자 사회의 원동력으로도 작동한다. 그런 점에서 이번 대선 후보들의 문화정책은 변변찮고, 그 속에 담긴 문화철학은 알량하기만 하다.

새로운 대통령이 선출될 날이 일주일도 남지 않았다. ‘윤석열보단 잘하겠지’ 싶은 마음이 그나마 기대라면 기대랄까. ‘문화대통령’까지는 아니더라도, 누가 됐든 문화철학을 중심으로 제대로 된 정책을 펼치길 소망해 본다.

김기중 문화체육부 차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