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조 13년(1736년) 10월 유수원이라는 관료이자 학자가 저술한 ‘우서’(迂書)라는 국가개조론이 조정에서 논의되었다. 이 책은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을 거치며 조선의 국력이 극도로 쇠퇴하고 민생이 도탄에 빠져 있는 시기에 문벌 중심의 신분제, 관료제, 산업정책 등을 전면적으로 개혁하자는 획기적인 부국안민 제안이었다. 이를 읽어본 영조는 다른 학자들의 저술이 선현들의 책에서 발췌하여 멋진 문구로 표현한 데에 지나지 않으나 이 책은 자기 마음속에서 우러나온 것을 저술하였으니 참으로 귀한 작품이라고 평가했다. 또 “나는 일을 행할 수 있는 자리에 있으면서도 행하여지지 못할까 두려워 말조차 꺼내지 못하고 있는데 이 사람은 말이 아닌 글로 이를 기술하니 실로 나보다 훌륭하고 뛰어난 것이다”라고 칭찬한다. “그러나 그중에는 오활하여 시행할 수 없는 것이 많다”고도 했다. 조선시대에 많이 쓰였던 ‘우활/오활’(迂闊)이라는 단어는 실정에 맞지 않아 실용의 가치가 없다는 의미이다. ‘迂書’라는 제목도 그런 평가를 예상하여 비판을 피하기 위해 저자 스스로 조심스럽게 붙인 것이리라. 유수원의 주장이 허황된 제안인가? 1730년대에 저술된 그의 정책은 오늘날의 경제학 이론으로 판단해도 매우 획기적인 것이다. 그는 조선 국력쇠퇴의 원인으로 신분제의 문제를 지적하며, 폐쇄적인 신분제의 족쇄를 폐기하고 모든 백성에게 평등한 기초 교육기회를 부여하되 일정한 시험을 치러 그 적성에 따라 관리를 선발하고 농·공·상의 적합한 직업에 종사하게 하자고 제안한다. 당시 중국은 교역이 활성화되어 개인이 한 가지 일에만 전념할 수 있어 전문화되고 생산이 급증했음을 지적한다. 조선도 분업과 전문화를 토대로 자기 직업에만 전념하게 해야 시장경제를 활성화하고 국가의 부강, 백성의 생활향상을 기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1776년에 애덤 스미스가 국부론에서 밝힌 분업과 전문화, 자유경제활동과 시장경제의 장점 등을 훨씬 앞서 제시한 것이다.

그런데도 그의 국가개조론이 조선에서 채택되지 못한 것은 어떻게 판단해야 할까. 유수원 본인은 유력한 사대부 가문의 출신이면서 과거에 급제했어도 노론 소론의 당쟁에 피해를 입어 지방수령으로 맴돌다가 자신의 청각 장애가 심화된 상태에서 이 책을 저술한 것이다. 당쟁의 와중에서 소론계인 저자 본인이 역모혐의로 처형되자 저서도 마찬가지의 운명을 맞게 된 것이다. ‘우서’는 사장되어 존재 자체가 잊혀지고 획기적인 국가개조론은 출판 보급될 기회도 갖지 못한 것이다.

또 다른 예를 들자. 조선 최고의 경세가의 하나로 꼽히는 유형원의 ‘반계수록’은 1670년에 집필이 완료되고 많은 학자가 거듭 상소를 올려 이를 시행하자고 건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조정에서는 오활하여 시행할 수 없다고 답변한다. 반계수록이 영조의 지시로 경상도 감영에서 목판으로 발간된 것은 100년의 세월이 경과한 후의 일이다. 획기적인 국가개조론이 제안되어도 기득권층이나 정치적 이해가 다른 계층이 출판 자체를 막고 이를 외면한다면 나라 발전을 기할 수 없다. 조선은 국가에서 인쇄 출판을 독점하였다. 또 서적을 유통하는 서점을 설치하자는 건의도 조정에서 여러 차례 논의하고도 사대부들의 반대로 좌절된다. 국가에서 독점 인쇄하는 서적을 무상으로 배급받을 수 있는 관료들은 자유로운 서적 유통을 위한 서점의 필요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또 다른 계층과 지식 정보를 나누고 싶은 의사도 없었을 것이다.

조선에서 17세기 이후에 계속 제기된 실학파의 국가개조론 등을 수용하여 신분제를 타파하고 상공업을 활성화하는 등 제도를 쇄신하였다면 조선은 경제력이 배가되어 아시아를 주도하는 국가가 되었을 것이다. 최근에 제기되는 국가개조를 위한 논의에서도 과거의 실패를 교훈 삼아 기득권 세력에 휘둘리지 않고 다양한 견해를 포용하며 사회적 합의를 모색해보는 그런 여건이 조성되기를 염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