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풀 뽑았습니다.’, ‘나무 벴습니다.’라는 보고가 일선 주임원사의 지휘관 주요 보고”라는 32년차 원사의 고백은 충격적이다. 서울신문 7월19일 자 1면과 10면에 실린 ‘위기의 부사관’ 기사 내용이다. 망연자실할 정도다. 부사관은 장교와 병을 잇는 교량적 역할을 하는 직업군인의 한 축이다. 병을 실질적으로 통솔하는 중간간부이기도 하다.

어쩌다 이 지경이 되었나. 예전에는 만성적인 부사관 부족난에 시달렸다. 지원에 의하지 않고 징집병 중에서 선발하고 나서 하사관학교에 보내, 6개월 교육 뒤 하사로 임용하는 ‘일반 하사’제도로 구멍을 메웠다. 계급장은 하사지만 인사체계상 병 취급을 받는 기형적 구조였다. 2001년 3월 하사관이라는 명칭을 부사관이라고 고쳐 지원을 유도했다. 그래도 하사가 부족하자 지난 2008년 ‘국방개혁 2020’에 따라 징집병과 부사관 복무를 합친 ‘전문하사’ 제도를 만들기도 했다.

주임원사의 말을 들어보면 국방부나 각군 본부가 지금까지 실행한 부사관정책이 실패로 돌아갔음을 알 수 있다. 대부분 부사관들이 자신의 역할과 임무에 대해 고민하고 있었다. 불안한 신분과 낮은 처우에 울고 있었다. 특히 육군은 부대 주임원사 보직이 끝나면 취사반장으로 자리를 옮길 정도로 전문성이 떨어졌다. 보완할 수 있는 체계적인 교육이나 인사는 이뤄지지 않았다.

인원이 가장 많은 육군의 민간 부사관 지원율 급감이 정책실패를 보여주는 성적표이다. 2006년 1만 4884명에서 2009년 6404명으로 확 줄었다. 정년이 보장되는 장기 부사관 선발비율이 25%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어렵사리 장기 부사관으로 선발돼도 중사 45세, 상사 53세, 원사 55세의 계급정년이 앞을 가로막고 있다. 인적 구조 개편이 핵심이다. 하사가 많은 피라미드형을 중·상사가 많은 항아리형으로 바꾸려면 새로운 계급을 신설하는 것이 필요하다. 장기복무비율을 60~70% 선까지 끌어올려야 해결된다. 부사관 문제는 단순 개선이 아닌 국방개혁 차원에서 다뤄야 할 사안이다. 무엇보다 부사관이 존중받는 구조를 만드는 데 역량이 집중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