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北 국제고립 자초할 핵장난 꿈도 꾸지마라

[사설] 北 국제고립 자초할 핵장난 꿈도 꾸지마라

입력 2010-07-28 00:00
수정 2010-07-28 0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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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06년과 2009년 두 차례 핵실험을 감행했던 북한이 또다시 무모하고 불필요한 도발적인 언행을 일삼고 있다. 행여나 핵실험이라는 ‘광폭(狂暴)’ 행보를 보일까 심히 우려스럽다. 조총련 기관지 조선신보가 그제 북한 국방위원회의 ‘핵 억제력에 기초한 보복성전’ 언급과 관련, “말로만 엄포를 놓지 않을 것”이라며 ‘3차 핵실험 가능성’을 시사했다. 김영춘 북한 인민무력부장도 “새롭게 발전된 방법으로 핵 억제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가 밝힌 ‘새롭게 발전된 방법’과 관련, 전문가들은 만약 북한이 ‘3차 핵실험’을 한다면 기존의 플루토늄을 이용한 핵폭탄 실험이 아닌 우라늄 핵폭탄이나 수소폭탄 실험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우리는 그동안 북한이 핵실험을 위기 상황 돌파를 위한 수단으로 활용해 왔음을 잘 알고 있다. 이번에도 핵실험을 강행한다면 북한 내부 상황과 대미관계를 고려한 다목적 카드일 것이다. 우선 북한이 후계체제를 공고히 하는 과정에서 핵실험의 유혹을 받을 수 있다. 또 대외 협상을 위한 것일 수도 있다. 북한은 천안함 폭침 이후 참회는커녕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를 피하면서 어물쩍 6자회담 협상 테이블에 앉으려 하고 있다. 북한은 최근 그 어느 때보다 공고해진 한·미동맹을 지켜보면서 초조했을 것이다. 미국은 다음달부터 북한의 돈줄을 죄는 대북 금융제재에 들어갈 것으로 알려졌다. 이래저래 궁지에 몰렸다고 북한은 생각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북한은 한반도를 둘러싼 작금의 상황이 천안함 폭침 등 자신의 죄과에서 비롯됐음을 직시해야 한다.

북한은 더는 핵을 가지고 장난칠 생각을 버려야 한다. 이미 한·미 외교·국방장관 회담에서 ‘북핵폐기의 실천’을 촉구했다. 그런데도 북한이 이와 정반대의 길을 걷는다면 한반도 안정과 세계평화를 해치는 중대한 도전이 아닐 수 없다. 핵실험을 감행해 한반도의 긴장을 고조시키는 일은 북한 스스로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과거 북핵 실험 이후 유엔결의안이 채택되고 세계 주요국이 대북 제재에 동참한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특히 천안함 폭침과 관련, 북한의 방패막이 역할을 했던 중국조차 더 이상 편들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할 것이다. 북한은 추가 핵실험은 국제사회에서 완전 고립을 뜻함을 깨닫기 바란다.
2010-07-28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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