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공무원 노조, 정치중립·청렴 약속 꼭 지키길

[사설] 공무원 노조, 정치중립·청렴 약속 꼭 지키길

입력 2010-07-30 00:00
수정 2010-07-30 0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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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전국단위 4개 공무원 노조가 그제 ‘청렴한 공직사회 구현과 공무원 노사 상생·협력을 위한 공동선언’ 협약식을 가졌다. 정부에선 맹형규 행정안전부 장관이 대표로 참석했다. 공무원노조에서는 공무원노조총연맹, 시·도교육청노조, 행정부공무원노조, 전국광역자치단체공무원노조연맹의 위원장들이 협약에 응했다. 공무원노사는 이 자리에서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법령을 지키고 청렴한 공직사회를 이루자고 다짐했다. 특히 정치적 중립을 국민 앞에서 공개적으로 약속한 것은 뜻깊은 일이다. 정부와 공무원노조가 약속을 꼭 실천해서 모범적인 노사문화를 정착·확산시키길 기대한다.

공무원이 청렴하고 정치중립을 지키는 일은 공직자로서 본분이다. 약속이 필요 없는 당연한 책무인 것이다. 그러나 업무와 관련한 공무원의 부정·부패 연루사건은 끊이지 않고 있다. 노조결성 이후 집단적 정치행위로 정부와 마찰을 빚고 국민을 불편하게 만든 적도 많았다. 이런 상황에서 공무원노조가 본분을 지키겠다고 하니 국민으로서는 집 나간 자식이 돌아온 것처럼 반가운 일일 것이다. 공무원이 성실하고 근면하며, 정직하게 근무해서 예산을 아끼고 행정과 사업의 효율을 높여준다면 더 바랄 게 없다. 이번 협약식이 일부에서 우려하듯 ‘정치쇼’에 그쳐서는 안 된다. 정부와 노조는 건강하고 소통하는 새 관계를 바탕으로, 협약한 대로 불합리한 행정 관행을 바로 잡고 차별적인 제도를 하나씩 시정해 나가야 한다.

협약식에 전체 공무원 노동조합원 15만 9000여명 중 절반에 약간 못 미치는 4개 단체 7만 6000여명만 동참한 것은 아쉽다. 규모가 가장 큰 전국공무원노조도 방관·비판만 할 게 아니다. 노조원이기에 앞서 공직자란 점을 명심하고 변화된 모습을 보여야 한다. 지금 중앙·지방정부 가릴 것 없이 지방선거에 따른 단체장 교체와 각종 국책사업의 차질로 어느 때보다 공무원들의 역할이 중요하다. 일부 야당 소속 단체장들이 국책사업에 정치색을 칠하고, 광역·기초단체별로 정책·사업에 혼선을 빚는 곳이 적지 않다. 이럴 때일수록 공무원노조가 중심에 서서 공직자의 본분을 지키고 국민을 잘 보필해야 한다.
2010-07-30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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