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정기국회가 여야 간 1박2일간의 패싸움과 함께 끝났다. 온 국민이 욕설과 고함, 이종격투기를 방불케 하는 본회의장 난투극을 속절없이 지켜보면서 정치가 이 나라의 진운을 가로막는 가장 큰 걸림돌임을 재확인했다. 폭력이 발붙이지 못하게 국회운영을 민주적으로 개선하지 않는 한 대한민국의 선진화는 요원한 일이다.
이번에 예산안과 41개 안건을 처리하면서 여야 의원들과 ‘행동대’ 격으로 동원된 보좌진들이 뒤엉켜 연출한 추태는 가히 목불인견(目不忍見)이었다. 의사봉에 맞아 병원으로 실려간 여당 의원에다 주먹다짐 뒤 선혈이 낭자한 야당 의원에 이르기까지, 눈 뜨고는 볼 수 없을 지경이었다. 로이터 통신은 이런 광경을 ‘오늘의 사진’으로 전세계에 타전했다. 한 정당 관계자가 본회의장 앞 복도를 가로막은 집기들을 헤집고 넘어가는 장면이다. 우리 국회의 후진성이 만천하에 공개된 셈이다. 그런데도 여야는 고소·고발을 벼르며 삿대질만 해대고 있다. 하지만 국민의 눈엔 그 나물에 그 밥이 아닌가. 그 난리통에도 여야 중진들이 지역구 예산은 다 챙기는 꼴을 보고 혀를 차지 않을 국민이 누가 있겠는가.
더 큰 문제는 이런 진풍경이 우리 국회의 고질이란 사실이다. 여야가 바뀌면 공수만 교대할 뿐이지, 한쪽이 안건 처리를 원천봉쇄하기 위해 본회의장을 점거하고, 다른 쪽은 물리력으로 밀고 들어가 일사천리로 의사봉을 두들기는 행태는 마찬가지란 얘기다. 상대를 폭력사태의 원인제공자와 피해자로 지목하는 여야의 입씨름이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는 논란만큼 부질없어 보이는 까닭이다.
현재 한나라당이 국회폭력 추방 차원에서 국회폭력방지법과 국회질서유지법을 만들어 놓고 있긴 하다. 물론 야당의 반대로 여태껏 상정조차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이제 폭력국회로 인한 정치권 불신을 없애려면 여야가 큰 틀에서 국회운영의 선진화에 타협해야 할 때다. 그 큰 방향은 소수 의견도 존중하는 토론과 절충을 거쳐 종국엔 다수결로 결론을 내리는 ‘절차적 민주주의’를 보장하는 쪽이어야 한다. 미국처럼 소수당의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방해)를 보장하되, 안건의 자동상정 및 조정절차제를 도입하는 것도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
이번에 예산안과 41개 안건을 처리하면서 여야 의원들과 ‘행동대’ 격으로 동원된 보좌진들이 뒤엉켜 연출한 추태는 가히 목불인견(目不忍見)이었다. 의사봉에 맞아 병원으로 실려간 여당 의원에다 주먹다짐 뒤 선혈이 낭자한 야당 의원에 이르기까지, 눈 뜨고는 볼 수 없을 지경이었다. 로이터 통신은 이런 광경을 ‘오늘의 사진’으로 전세계에 타전했다. 한 정당 관계자가 본회의장 앞 복도를 가로막은 집기들을 헤집고 넘어가는 장면이다. 우리 국회의 후진성이 만천하에 공개된 셈이다. 그런데도 여야는 고소·고발을 벼르며 삿대질만 해대고 있다. 하지만 국민의 눈엔 그 나물에 그 밥이 아닌가. 그 난리통에도 여야 중진들이 지역구 예산은 다 챙기는 꼴을 보고 혀를 차지 않을 국민이 누가 있겠는가.
더 큰 문제는 이런 진풍경이 우리 국회의 고질이란 사실이다. 여야가 바뀌면 공수만 교대할 뿐이지, 한쪽이 안건 처리를 원천봉쇄하기 위해 본회의장을 점거하고, 다른 쪽은 물리력으로 밀고 들어가 일사천리로 의사봉을 두들기는 행태는 마찬가지란 얘기다. 상대를 폭력사태의 원인제공자와 피해자로 지목하는 여야의 입씨름이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는 논란만큼 부질없어 보이는 까닭이다.
현재 한나라당이 국회폭력 추방 차원에서 국회폭력방지법과 국회질서유지법을 만들어 놓고 있긴 하다. 물론 야당의 반대로 여태껏 상정조차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이제 폭력국회로 인한 정치권 불신을 없애려면 여야가 큰 틀에서 국회운영의 선진화에 타협해야 할 때다. 그 큰 방향은 소수 의견도 존중하는 토론과 절충을 거쳐 종국엔 다수결로 결론을 내리는 ‘절차적 민주주의’를 보장하는 쪽이어야 한다. 미국처럼 소수당의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방해)를 보장하되, 안건의 자동상정 및 조정절차제를 도입하는 것도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
2010-12-10 3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