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우리 국회도 日 의원들 세비 인하 본받아라

[사설] 우리 국회도 日 의원들 세비 인하 본받아라

입력 2012-01-18 00:00
수정 2012-01-18 00:4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일본 정치권이 소비세(부가가치세) 인상에 따른 서민 박탈감을 고려해 국회의원 세비(급여)를 삭감하기로 했다고 한다. 24일 소집되는 정기국회에 관련 법안을 제출할 예정인데 8% 이상 줄일 것으로 알려졌다. 물론 소비세 인상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측면이 강한 데다 일본 국회의원의 세비가 한 해 3300만엔(약 4억 9560만원)으로 세계 최고 수준이어서 세비 인하가 당연하다는 지적도 있다. 하지만 국민과 고통을 함께 나누자는 결의여서 박수를 보내고 싶다.

정치권의 세비 삭감은 비단 일본만의 일은 아니다. 미국 상·하원 의원들도 세비를 삭감하거나 동결하자는 법안을 내놓고 있다. 2011·2012년의 세비를 동결했고, 2013년 세비 삭감법이 18건이나 의회에 제출돼 있다고 한다. 싱가포르에서도 정부·여당이 총리, 대통령, 장관은 물론 국회의원의 세비도 3% 삭감하는 급여 인하 권고안을 내놓았다.

그런데 우리 국회는 거꾸로 가고 있다. 국회의원의 지난해 연봉은 1억 1870만원이다. 국회 운영위원회가 연간 1억 1300만원이던 것을 5.1% 인상한 것이다. 국회의원은 연간 1억 5000만원까지 후원금도 모금할 수 있다. 선거가 치러지는 해에는 3억원까지 허용된다. 여기다 6명의 보좌진 연봉만도 2억원에 이른다. 각종 의정활동비 등을 포함하면 의원 한 사람이 1년간 직·간접적으로 지원받는 돈이 4억 5000만원에서 6억원에 이른다. 면책특권을 비롯해 크고 작은 특권만도 200여개에 이른다고 하지 않는가. 문제는 대우만큼 일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번 국회만 하더라도 4년 연속 예산안을 파행 처리했고, 날치기와 회기 공전이 거듭됐다. 부끄러운 자화상이다.

여야는 요즘 입만 열면 정치개혁을 부르짖고 있다. 정치권은 4·11 총선을 앞두고 공천 개혁 경쟁을 벌이고, 한나라당 비상대책위원회는 의원 불체포 특권 포기, 전직 의원 연금 폐지 문제 등 기득권을 내려놓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그나마 스스로 되돌아보고 있으니 다행스럽긴 하지만 선거를 앞두고 시늉을 하는 게 아니냐는 의구심도 적지 않다. 그래서 말보다는 실천이 앞서야 한다. 기득권을 내려놓고 국민과 눈높이를 맞추려는 진정성을 보여야 한다. 일본 의원이든 미국 의원이든 좋은 건 본받아 실천해라. 그래야 국민이 믿지 않겠나.

유정희 서울시의원, 관악구 전통시장·상점가 연합회 출범식 참석

서울시의회 유정희 의원(관악구4·문화체육관광위원회)은 지난 20일 관악구청 대강당에서 열린 (사)관악구 전통시장·상점가 연합회 출범식에 참석해 연합회 출범을 축하하고 전통시장 활성화에 대한 응원의 뜻을 전했다. 이날 출범식은 관악구 전통시장과 상점가 상인들이 뜻을 모아 연합회를 공식 출범하는 자리로, 지역 상권의 공동 대응과 협력 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의미 있는 첫걸음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유 의원은 관악구 전통시장과 상점가가 지역 경제의 핵심 축이자 생활경제의 중심이라는 점에 공감하며, 연합회 출범이 상인 간 연대와 상권 경쟁력 강화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유 의원은 “전통시장과 상점가는 관악경제의 대동맥이자 주민들의 일상과 가장 가까운 경제 현장”이라며 “이번 연합회 출범이 상인 여러분의 목소리를 하나로 모으고, 지속 가능한 지역 상권으로 도약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급변하는 소비 환경 속에서 전통시장과 상점가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개별 점포를 넘어선 협력과 공동 대응이 중요하다”면서 “연합회가 현장의 의견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실질적인 변화를 끌어내는 중심 역할을 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끝으로 유 의원은 “앞으
thumbnail - 유정희 서울시의원, 관악구 전통시장·상점가 연합회 출범식 참석



2012-01-18 3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불장인 국내증시에서 여러분의 투자성적은 어떤가요?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를 거듭 경신하며 5000선에 바짝 다가섰다. 연초 이후 상승률은 15% 안팎으로, 글로벌 주요 증시 가운데 가장 가파르다. 하지만 개인투자자 수익률은 외국인의 절반에 그치고 있다. 여러분의 수익률은 어떤가요?
1. 수익을 봤다.
2. 손해를 봤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