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시진핑 방미 이후 한반도 정세 대비하라

[사설] 시진핑 방미 이후 한반도 정세 대비하라

입력 2012-02-14 00:00
수정 2012-02-14 0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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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부터 시작된 시진핑 중국 국가 부주석의 미국 방문에 전 세계의 눈길이 쏠리고 있다. 17일까지 이어지는 시 부주석의 방미 일정을 살펴보면 정상에 준하는 환대가 이뤄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조 바이든 부통령과의 회담에 이어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 면담하고,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이 주최하는 오찬에 참석한다. 펜타곤에서 리언 패네타 국방장관의 영접을 받으며, 군 수뇌부와도 만난다. 이와 함께 존 베이너 하원의장 등 의회 지도자들과 대화하고, 재계와 문화계 지도자들과도 회동한다. 백악관은 시 부주석에 대한 이 같은 환대가 “미·중 관계의 미래에 대한 진정한 투자”라고 설명하고 있다.

새로운 미·중 관계를 염두에 둔 듯한 포석은 중국 측도 마찬가지다. 시 부주석은 아이오와 주의 농장을 방문하고, 로스앤젤레스에서 미 프로농구(NBA) 경기를 관람하는 등 미 국민과의 소통에 신경을 쓰고 있다. 중국 지도자에 대한 미국인들의 고정 관념을 바꿔 보려는 고려가 담겨 있다. 시 부주석은 올 가을 열리는 18차 공산당 전국대표대회에서 총서기에 오르고, 내년 3월 국가주석에 선출될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시 부주석의 방미로 양국은 향후 10년을 내다본 외교적 사전 정지 작업에 들어간 셈이다.

이처럼 한반도를 둘러싼 중·장기적인 외교, 안보 환경이 변해 가는 상황이지만 우리 정부나 정치권에서는 그에 대한 전략적 고민이 부족해 보인다. 정치권은 오는 4월의 국회의원 총선과 연말의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복지 경쟁에만 몰두해 있는 상황이다. 오히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폐기 주장처럼 우리의 대외 전략과는 거꾸로 가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다. 시 부주석의 방미 기간 동안 미·중 양측은 북한 핵 문제와 김정은 체제에서의 북한 정세 등에 대해서도 상대방의 의견을 타진할 기회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 6자회담과 북·미 대화 재개 문제가 거론될 가능성도 있다. 정부 당국은 시진핑의 방미 과정을 철저하게 분석해 향후 한반도의 정세 변화에 대비해야 할 것이다. 정치권도 표를 얻기 위한 근시안적 복지 논쟁을 넘어 한반도의 장래에 대한 전략적인 고민에 동참해야 할 시점이다.

서울시의회 “내 손으로 바꾸는 서울”… 시민제보가 이끈 서울시정의 변화

서울시의회(의장 최호정)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지난 9월 12일부터 10월 31일까지 접수한 시민제보 총 551건의 처리결과를 시민들에게 통보했다. 이번 시민제보가 전년 대비 201.1% 증가(183건→551건)한 것은 서울시의회의 적극적인 소통 노력에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가 대폭 늘어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지역 현안에 대해 집단적으로 목소리를 내는 등 시민들의 시정 참여 양상이 더욱 능동적이고 집약적으로 변화하고 있음이 확인됐다. 시의회는 이러한 뜨거운 참여 열기를 정책 사각지대 발굴의 동력으로 삼아, 제보 내용의 공공성과 타당성을 중심으로 정밀한 검토를 진행했다. 접수된 의견들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11월 4일~17일) 기간 동안소관 상임위원회로 전달되어 시의원 의정활동의 핵심 기초 자료로 활용됐다. 이를 통해 시민 의견을 수렴한 의원 질의(서면 포함)가 총 164건 이뤄졌으며, 단순 질의를 넘어 ▲월릉IC 램프 설치 착공 보류 및 주민 의견 수렴 재추진 ▲동서울터미널 현대화 사업 행정 시정·권고 조치 ▲고립·은둔 중장년층 지원책 마련 촉구 등 행정 현장의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었다. 서울시의회는 폭발적으로 늘어난 시민 제보를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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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2-14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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