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모레부터 대학생과 청년층의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로 바꿔 주기로 했다고 한다. 20~30%대의 고금리로 신음하던 이들에게 연 6.5%의 저금리로 대출을 전환해 준다니 여간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다. 한 해 등록금이 1000만원 시대이고 보면 대학생의 가장 큰 걱정거리는 등록금 마련일 것이다. 등록금 때문에 휴학하는 학생이 갈수록 늘고 있고, 유흥업소에 발을 들여놓기도 하는 게 오늘의 안타까운 현실이다.

우리나라 대학생 5명 중 1명이 빚을 지고 있고, 11만명은 연 20%가 넘는 고금리 대출을 받은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특히 사채를 쓴 뒤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빚을 갚지 못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까지 벌어졌다. 이런 점을 감안해 정부가 대학생에게 대출금 전환을 해 주기로 한 것은 의미 있는 일이라 하겠다. 하지만 대출전환 기준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실효성에 의문이 생긴다. 학자금 용도로 연 20% 이상의 대출을 받은 학생 가운데 신청일 현재 연체가 없는 대학생이나 대학원생이 대출전환 신청 대상이다. 이런 조건을 충족시킬 대학생이 과연 얼마나 될지 궁금하다. 고율의 이자를 밀리지 않고 꼬박꼬박 낼 정도라면 굳이 고금리 대출을 받았겠는가. 정부의 발표에 시큰둥하는 것도 이런 까닭일 것이다. 이 제도가 학생들의 피부에 와 닿으려면 지원신청 기준을 대폭 낮춰야 한다. 연체를 했더라도 정상 참작 사유가 있으면 보증서를 발급해 줘야 한다.

대학생의 대출 목적이 학자금 때문만은 아닐 것이다. 금융위원회 조사 결과 대출을 받은 대학생 11만명 중 대출 목적이 등록금인 경우는 2.47%에 불과하다. 나머지는 급전이 필요(42.5%)하거나 생활비(22.6%) 때문이라고 한다. 돈이 엉뚱한 데로 흘러가지 않도록 꼼꼼히 살펴야 할 이유다. 대학생이 고금리에 기대는 것은 결국 은행 대출이 어렵기 때문이다. 이참에 은행 문턱을 낮추는 방안도 함께 논의하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