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폭설 人災’ 막으려면 매뉴얼부터 재정비해야

[사설] ‘폭설 人災’ 막으려면 매뉴얼부터 재정비해야

입력 2012-12-31 00:00
수정 2012-12-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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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부지방에 내린 폭설로 ‘교통 대란’이 발생하는 등 도시 기능이 마비된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부산 동서고가도로는 제설작업이 늦어져 출근길 2㎞를 통과하는 데 2시간이 걸렸고, 부산~김해 간 경전철은 선로에 쌓인 눈 때문에 90분간 운행이 중단됐다. 주요 도시의 기간교통망 사정이 이럴진대 이면도로 등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불편은 오죽했을까.

눈을 보기가 힘든 남부지방에 최근 몇년 새 폭설이 잦아졌다. 지난 2010년부터 해마다 한 차례 이상 큰눈이 내리고 있다. 이번에도 경남은 10~20㎝, 대구는 2000년 이후 최고인 12.5㎝의 적설량을 보였다. 겨울철 기상 패턴이 바뀐 만큼 남부지방의 폭설 대응책 마련이 시급하다. 이번 폭설 앞에 지방자치단체가 구비한 포클레인 등 중장비와 염화칼슘, 모래 등 기존 제설수단은 별 소용이 없었다. 이마저도 턱없이 부족했다. 부산시의 경우 비상시에 동원하는 장비는 굴착기 40대, 덤프트럭 43대, 청소차량 200대 정도가 고작이라고 한다. 서울시의 경우처럼 제설 차량을 갖춘 남부지방의 지자체는 아예 없다.

이들 지자체의 재해장비는 폭설이 잦은 서울시 등과 달리 우선순위에 밀려 구입 예산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이들 지자체는 이번 폭설 대응에서 총체적인 부실을 드러냈다. 시민들은 기상 상황과 교통 정보를 실시간으로 알 수 없었다는 불만을 쏟아냈다. 예컨대 스마트폰을 이용해 폭설 상황을 점검할 수도 있는데 홍보는 ‘깜깜이´였다는 것이다. 물론 폭설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 부족도 문제로 지적됐다. 자발적으로 눈을 치우는 주민은 찾아보기 어려웠다. 남부지방의 폭설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지구 온난화가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차제에 행정안전부 등 관련 부처는 모든 지자체의 제설 관련 예산을 점검하는 한편 재난 대응 매뉴얼도 꼼꼼히 다시 살펴보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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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찬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금천2)은 20일 사단법인 서울노인종합복지관협회로부터 노인복지 증진과 사회복지 정책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감사패를 받았다. 이날 감사패를 전달한 서울노인복지관협회는 “최 의원이 제11대 서울시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 재임 기간 노인복지 향상과 사회복지 정책 진전을 위해 책임 있는 의정활동을 이어왔다”고 설명했다. 협회는 이어 “정책토론회를 통해 노인복지 현안을 공론화하고, 이를 제도와 예산으로 연결하며 가시적 변화를 만들어냈다”고 평가하며 최 의원의 수상을 축하했다. 최 의원은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으로 연결하는 것이 정치인으로서 가장 큰 책무”라며 “앞으로도 협회와 현장 전문가, 시민들과 긴밀히 소통하며 어르신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제도적 기반을 더욱 탄탄히 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은주 서울노인종합복지관협회 회장은 “최 의원의 꾸준한 현장 소통과 정책 제안이 노인복지 제도 개선과 변화로 이어졌다”며 “지속 가능한 노인복지 체계 구축을 위한 동반자 역할을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최 의원은 향후에도 어르신 돌봄 사각지대 해소, 지역사회 중심 노인복지 인프라 강화, 현장 기반 예산 반영 확대 등을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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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2-31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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