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2005년 출산율이 1.08명으로 떨어지자 2006년부터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본격적인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1차(2006~2010년)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 이어 2차(2011~2015년) 계획을 추진하면서 천문학적인 예산을 쏟아부었다. 이 계획에 투입된 예산은 2006년 4조 5000억원에서 지난해 24조 6000억원으로 5.5배로 늘었다. 하지만 출산율에 큰 변화는 없다. 정책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보건복지부는 2013년 출산율은 1.18명 안팎이 될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이는 2012년 1.3명에 비해 크게 떨어진 것으로, 저출산 대책을 시행하기 전인 2003년 수준으로 되돌아갔다. 지난해 출생아 수는 48만 8000명으로 2012년에 비해 4만 6000명가량 줄었다고 한다. 한 나라의 인구가 오랜 기간 일정 수준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출산율은 2.1명이라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턱없이 모자란 실정이다. 연평균 10조원 가까이 투입하고 있는 저출산 대책을 원점에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저출산의 부작용은 재삼 강조할 필요도 없다. 생산가능인구(15~64세) 감소로 노동력이 부족해 경제 성장에 큰 걸림돌이 된다. 여기에다 고령화가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진행되면서 근로계층의 부담은 커지고 있다. 노인 1명을 부양하는 데 필요한 생산가능인구는 2007년 7명에서 2020년에는 4.6명으로 낮아질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10년 후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은 2%대로 추락할 것으로 예측한다. 현재 잠재성장률은 3%대 중반으로 추정되고 있는데, 1% 포인트 정도 떨어지는 셈이다. 저출산에 따른 노동력 부족의 영향이 적잖을 것이다. 경제가 제대로 성장하지 못하면 일자리가 줄어 청년취업이 어려워지면서 결혼 시기도 늦춰 저출산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하게 된다.

현대경제연구원이 최근 전국의 20~30대 남녀 539명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 바람직한 자녀수는 2.11명으로 2010년 1.81명보다 많아졌다. 자녀관이 긍정적으로 변한 것은 다행이다. 자녀관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출산율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결혼이나 출산을 미루는 가장 큰 요인으로는 육아·주택마련 비용 등 여전히 ‘경제적 부담’을 꼽는다. 막대한 예산이 필요한 곳에 제대로 쓰이고 있는지부터 총체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다. 기업들이 출산 전후 휴가나 육아휴직이 정착되도록 여건을 조성하는 것도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