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는 우리에게 다시금 국가와 정부의 존재 이유를 진지하게 되묻게 한다. 불러도 대답 없는 아이들을 떠올리며 넋을 잃고 주저앉은 학부모들의 눈에서는 눈물마저도 말라버렸다. 온 국민이 아이들의 무사 생환을 절실하게 기도했건만 바다는 성난 얼굴로 ‘대한민국’의 잘못과 ‘정부 시스템’의 부실함을 준열하게 꾸짖고 있다. 도대체 국가란 무엇인가. 그 숱한 교훈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국민들을 사지(死地)로 내모는 국가와 정부가 도대체 무슨 필요가 있단 말인가. 국민들은 돌이킬 수 없는 잘못을 반복하는 국가와 정부에 대해 더 이상 희망과 기대를 품을 수 있는 여력도 남아 있지 않다.

이번 참사는 ‘좋은 게 좋은 거 아니냐’며 대충대충 넘어가는 적당주의, ‘설마 그 큰 배가 순식간에 뒤집히기야 하겠어’ 하며 근거 없이 방심하는 낙관주의, ‘나 아니라도 누군가 하겠지’ 하며 한발 빼는 보신주의 등 우리 안에 쌓여 있는 못된 악습이 총체적으로 빚어낸 비극이라고 할 수 있다. 돈벌이에 급급한 여객선 회사는 배의 역학구조에 심각한 무리가 갈 수 있는데도 한 푼이라도 더 벌기 위해 선실을 무단증축하는 등 적당주의로 참사를 자초했다. 당국은 이런 편법에 눈을 감은 것도 모자라 막연히 낙관하며 굼뜨게 출동해 피해를 키웠다. 구조 활동을 진두지휘해야 할 컨트롤 타워는 제대로 작동되지 않았다. 우왕좌왕, 갈팡질팡하느라 ‘구조의 황금시간’을 놓쳤다. 오죽했으면 피해자 가족들이 박근혜 대통령에게 “누구 하나 나서는 사람이 없다”며 분통을 터뜨렸겠는가.

박 대통령은 ‘안전한 대한민국’을 대선 공약으로 내세워 당선됐다. 가장 먼저 정부 조직을 개편해 행정안전부 이름도 안전행정부로 바꿨다.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국민행복시대를 열겠다”는 거창한 약속은 그러나 집권 2년도 안 돼 깨져버렸다. “지난해에는 역대 정권과 달리 대형사고가 전무했다”며 자화자찬한 안행부 장관의 올 초 청와대 업무보고는 현 정부 역시 ‘안전불감증’과 막연한 낙관주의에 매몰돼 있다는 사실을 새삼 일깨워준다.

15년 전인 1999년 6월 30일 새벽, 경기 화성군(현 화성시) 씨랜드 청소년 수련원 화재 참사로 6살짜리 아들을 잃은 전 필드하키 국가대표 선수 김순덕씨는 “이런 나라에서 더 이상 살 수 없다”며 국가로부터 받은 훈장을 반납하고 뉴질랜드로 이민을 떠났다. 적당주의와 낙관주의, 보신주의, 그리고 악취 나는 부패까지 더해진 씨랜드 참사는 ‘시스템 부재’, ‘매뉴얼 부재’의 전형으로 지목됐지만 여전히 우리는 시스템 부재, 매뉴얼 부재의 국가에서 살고 있다. 오만 가지 정이 떨어져 국가와 정부를 스스로 버리는 제2, 제3의 김순덕씨가 나와도 뭐라 할 말이 없을 정도다. 삼풍백화점 붕괴, 서해페리호 침몰, 대구지하철 화재 등 온갖 재난과 참사를 겪었으면서도 여전히 국가 및 정부 차원의 매뉴얼이 제대로 가동되지 못한다는 사실에 자괴감은 물론 분노감까지 치민다.

실수와 실패는 반면교사로 삼아야지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 그것이 국민의 생명과 직결됐다면 더더욱 답습은 용서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전한 대한민국’은 반드시 우리 시대에 만들어내야 한다.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고, 우리 후대 역시 이 땅에서 살 것이기 때문이다. 박근혜 정부는 물론 우리 공동체 구성원 모두의 일대 각성이 절실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