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경제 부진에 이어 독일을 비롯한 유로지역의 경기 둔화 우려가 커지면서 세계 증시가 출렁였다. 한국 증시는 연일 추락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유로존에 대한 수출 비중은 전체의 13%가량으로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 특히 유럽에 수출을 집중하고 있는 조선업은 직격탄을 맞는다. 중국 등 신흥국이나 미국의 대(對)유럽 수출 부진은 우리나라에 부(負)의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까지 생각해야 한다. 유로존의 경제 성장률은 낮아도 1% 이상은 돼야 하지만 국제통화기금(IMF)은 최근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1.1%에서 0.8%로 낮췄다. 유로존은 공동통화 출범 이후 두 번째 ‘잃어버린 10년을 겪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유로존의 경기 침체가 하반기 국내 경제에 하방 위험(리스크)으로 작용하고 있는 점을 예의주시해야 한다.

최경환 경제 부총리는 어제 미국 뉴욕에서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한 한국경제설명회(IR)에서 “엔화 약세가 한국 경제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이며, 미국의 조기 금리 인상에 따른 자본 유출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나라를 세계 경제위기 국면마다 가장 발 빠르게 대응해온 선두 주자로 부각시키기도 했다. 세계 경기 침체 우려 속에 외국투자자들에게 대한민국 시장의 투자 가치를 설파한 것으로, 세일즈 효과를 얻기를 기대한다. 다만 낙관은 금물이다. 지난 9월 외국인들의 주식투자는 6개월 만에 순매도로 전환했다. 영국(-1조원)과 독일(-5000억원)은 각각 순매도 1, 2위를 차지했다. 국내에 유입된 유럽 자금 유출을 염두에 두고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 유럽 최대 경제국인 독일은 지난 8월 수출 증가율이 -5.8%로 5년 만에 최대 감소율을 기록했다. 독일은 경기 침체 국면 초기에 진입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 터여서 한국시장에서 발 빼기가 계속될지 주목된다. 유럽중앙은행(ECB)의 추가 부양책과 국내에 유입된 유럽 자금 유출로 인한 원화 환율 변동성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기 바란다. 유럽지역에 대한 맞춤형 수출 전략도 요구된다.

정부가 경기 부양을 위해 5조원을 더 풀기로 한 것은 그만큼 경제 상황이 녹록지 않다는 사실을 방증한다. 도심 면세점 확대와 일본산 기계·장비 구입 지원 등 내수 활성화 및 엔저 대책을 내놓았지만 효과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우리나라는 소규모 개방경제로 대외 충격에 취약할 수밖에 없는 경제 구조여서다. 1000조원에 이르는 가계부채는 소비를 제약하는 요인으로 꼽힌다. 2분기 명목 국내총생산(GDP)은 전분기 대비 0.4% 감소해 2008년 세계 금융위기 이후 처음으로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내수 부진 탓이다.

엔저로 인한 수출 타격과 유로존의 경기 침체 장기화 가능성, 투자 및 소비심리 위축 등의 여파로 올해 성장률은 애초 전망치 3.8%를 밑돌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을 방문한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통화정책만으로는 경제 활성화가 쉽지 않다고 했다. 금리 인하 압박을 피하기 위한 우회적인 화법으로만 받아들일 일은 아닌 것 같다. 재정·통화정책에만 그쳐선 안 된다. 단기 처방을 뛰어넘는 경제 구조 개혁이 이뤄져야 한다. 교육·의료·보건·복지, 사업서비스 등 고부가가치 서비스업에 대한 진입 장벽을 없애 일자리를 많이 창출하고, 경제 성장으로 이어지게 하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