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당국이 어제 출제 오류 논란에 휩싸였던 대학수학능력시험 생명과학Ⅱ와 영어의 각각 한 문제에 대해 복수 정답을 인정했다. 한꺼번에 두 문제나 수능 문제에 오류가 드러난 것은 처음 있는 일이다.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출제 오류가 생긴 것이다. 가뜩이나 ‘물수능’으로 변별력이 떨어진 상황에서 복수 정답 인정으로 등급이 오르거나 내려가는 학생들이 대거 생겨나면서 혼란은 가중될 수밖에 없게 됐다. 파장도 만만치 않을 듯하다. 생명과학Ⅱ는 주로 의대 진학을 원하는 학생들이 선택하기 때문에 상위권 이과생들의 눈치작전이 치열해질 것 같다.

출제 오류의 책임을 지고 교육과정평가원장은 사퇴했다. 하지만 그 정도 선에서 끝낼 일이 아니다. 출제위원과 검토위원은 물론 황우여 교육부 장관도 책임져야 한다. 결코 어물쩍 넘어갈 일이 아니다. 신뢰를 잃은 교육과정평가원을 차라리 해체하라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도 무리가 아니다. 지난해 수능 세계지리 출제 오류가 있었는데도 교육부는 성태제 전 평가원장, 서남수 전 교육부 장관 등은 이미 퇴직해 잘못을 물을 수 없다고 했다. 잘못을 했는데 책임을 묻지 않는 건 더 큰 잘못이다. 책임을 확실하게 물어야 내년의 수능부터는 보다 제대로 될 수 있을 것이다.

올해도 이어진 수능 오류를 계기로 수능 출제 방식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 1994학년도에 처음 시행된 수능은 올해를 포함해 출제 오류가 모두 다섯 번 있었다. 단순 실수만으로는 보기 어렵다. 출제 방식에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출제는 대부분 교수들이 하고, 고교 교사들은 대부분 검토위원을 맡는 지금의 방식으로는 출제 오류를 걸러내기가 어렵다. 특히 특정 국립대 사범대 선후배가 대부분을 차지하는 출제·검토위원 선정 방식부터 뜯어고쳐야 한다. 잘못을 알아도 제대로 지적할 수 없는 구조적인 문제가 여기서 나온다. 수능 출제를 위해 한 달간 합숙하지만 실제 출제 기간은 일주일 남짓에 불과하고, EBS 교재를 거의 베끼다시피 하는 지금 같은 방식으로는 같은 오류가 되풀이될 여지가 크다. EBS 교재 연계를 대폭 줄이는 등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

일각에서는 아예 지금의 수능을 대입 전형의 통과 여부만 판단하는 자격고사로 바꾸자는 현실을 모르는 주장을 한다. 수능을 자격고사로 돌리면 무엇으로 학생을 뽑을 수 있는가. 제비뽑기로 학생을 선발하는 게 아니라면 선발 기준은 있어야 한다. 올해만 해도 대입 수험생은 64만명인데, 전국 4년제 대학 정원은 34만명이다. 30만명을 떨어뜨리려면 기준이 필요하다. 이 때문에 지금의 수능 체제를 완전히 버리는 것보다는 보완하는 방식이 바람직하다. 미국의 대학입학자격시험(SAT)처럼 문제은행 방식으로 바꾸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

대학에 더 많은 자율권을 주는 쪽으로도 가야 한다. 지금도 대학들이 논술이나 입학사정관제 등을 통해 학생을 뽑고 있지만 충분치 않다. 대학에 선발의 재량권을 대폭 보장하되 그에 따른 책임 또한 철저히 물으면 된다. 대학이 투명하고 공정한 잣대로 선발하지 않고, 정실이나 비리가 개입된 게 드러난다면 총장을 비롯한 관련자에게 엄중한 책임을 묻고 선발 재량권과 재정지원을 제한하는 제재를 하면 된다. 수능이 제 역할을 못 한다면 대학의 자율권을 더 확대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게 대안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