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대화는 北 진의 시험무대…북, 공세 접고 ‘신뢰’ 주력해야

9일 고위급 남북 당국 간 회담을 앞두고 미국으로부터 긍정적 신호가 날아들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6일(현지시간) 기자회견을 통해 남북 대화에 대한 적극적 지지 의사를 밝히면서 “김정은과 통화할 수 있다”는 말로 미·북 대화의 여지를 열어놓은 것이다. 지난 4일 문재인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한·미 연합군사훈련 연기에 합의하면서도 강도 높은 대북 압박을 지속할 뜻임을 강조했던 점을 감안하면 지난 며칠의 탐색 끝에 미 정부가 일단 문 대통령과 우리 정부의 북핵 프로세스에 힘을 실어주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풀이된다.

트럼프 회견에서 특히 눈에 띄는 대목은 이번 회담을 ‘큰 시작’이라고 규정하면서 “남북이 올림픽을 넘어 협력하길 바란다”고 한 점, 그리고 “적절한 시점에 우리도 관여하게 될 것”이라고 밝힌 점이다. 이번 남북 회담을 비단 평창동계올림픽 북한 선수단 참가를 넘어 남북 간 화해와 협력,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미·북 간 직접 논의를 통한 북핵 해결과 동북아 평화 체제 구축으로 이어지는 긴 여정의 첫걸음으로 삼을 수 있음을 분명히 한 셈이다. 끝이 없는 뫼비우스의 띠처럼 도발-제재-대화-도발을 반복해 온 지난 20여년의 북핵 논의를 ‘바보짓’이라고 비난해 온 트럼프라는 점에서 주목할 만한 자세 변화라고 할 것이다.

남북 대화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전향적 태도는 그러나 어디까지나 동전의 양면과 같다고 봐야 한다. 다시 말해 이번 회담을 비롯한 일련의 대화 과정에서 북이 북핵에 대한 태도 변화를 가시적으로 보여 주지 않는다면 군사적 옵션을 포함한 더 강력한 응징에 나설 것임을 내포한 발언인 것이다. 그런 점에서 북은 이번 남북 대화가 미·북 관계 개선을 위한 마지막 기회이자 자칫 김정은 체제 붕괴로까지 이어질 수도 있는 위기라는 점을 명확하게 인식해야 한다.

무엇보다 북은 9일부터 시작될 당국 간 대화에서 대화의 싹을 자르는 그 어떤 요구도 자제해야 한다. 회담을 앞두고 북은 조선중앙통신 보도 형식을 빌려 “남측이 관계 개선을 운운하면서도 부당한 구실과 법적, 제도적 장치들을 내세워 각계각층 인민들의 접촉과 내왕(왕래)을 가로막는 것은 내외 여론을 오도하기 위한 기만술책에 불과하다”며 금강산 관광 재개와 개성공단 재가동 등을 제기할 가능성을 내비쳤다. 평창올림픽 참가 문제에 더해 남북 관계 현안도 의제로 삼은 우리 정부로서도 이를 마다할 이유는 없다고 본다. 그러나 이는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와 직결된 일로, 북의 태도 변화에 맞춰 단계별로 정교한 접근이 요구되는 사안이다. 이를 무시한 채 그저 자신들에 대한 제재를 무력화하고 한·미 공조의 틈새를 벌릴 방책으로 삼아 공세에 나선다면 모처럼의 대화는 모래성으로 끝날 것이다. 지금 자신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오직 대화 상대로서의 신뢰뿐임을 북은 명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