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년 냉전 한반도에 기념비적인 일…빅딜 위해 문 대통령 중재 역할 중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다음달 12일 싱가포르에서 역사적인 ‘핵 담판’을 벌인다. 두 정상이 핵 폐기 및 평화체제 정착을 위한 로드맵에 합의한다면 북·미 및 남ㆍ북의 적대 관계가 해소되면서 한반도가 본격적인 평화체제로 전환될 가능성이 크다. 70년 동안 냉전을 이어 온 남북한은 물론 세계사적으로 기념비적인 일이 아닐 수 없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제 트위터에서 북·미 정상회담 날짜와 장소를 밝히면서 “세계 평화를 위한 매우 특별한 순간으로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어제도 “(북·미 회담이) 큰 성공이 될 것”이라고 장담했다. 조선중앙TV도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김 위원장을 면담하고 떠난 뒤 “만족한 합의를 보았다”고 전했다. 외교 전문가들은 이런 반응들에 대해 두 정상이 회담에서 ‘빅딜’을 이뤄 낼 여건이 조성됐음을 확인해 주는 것이란 분석을 내놓고 있다.

미국은 그동안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CVID) 핵 폐기를 북한에 요구해 왔다. 일각에서 ‘영구적인’(PVID) 핵 폐기까지 주장했지만, 폼페이오 방북 이후 미국 정부는 CVID가 공식 입장임을 분명히 밝혔다. 일부 전문가들은 ‘돌이킬 수 없는’(irreversible)이란 단어가 이미 ‘영구적’(permanent)이란 의미를 담고 있으므로 CVID면 충분하다고 해석하기도 한다. 미국이 CVID를 거듭 강조하는 것은 북·미가 ‘CVID 비핵화’ 카드와 체제 안전 보장 카드를 맞바꾸는 데 합의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와 관련해 중앙TV는 김 위원장이 폼페이오 장관으로부터 트럼프 대통령의 구두 메시지를 전해듣고 ‘새로운 대안’에 대해 높이 평가하고 사의를 표했다고 보도했다. 미국이 의미 있는 ‘선물’을 준비했음을 짐작하게 한다.

북·미 회담 일정이 확정되면서 당사국들은 물론 한국과 주변국들의 외교 행보도 바빠질 것으로 보인다. 북한과 미국은 더 구체적인 비핵화 및 평화체제 구축 방안 마련에 나설 것이고, 중국과 러시아, 일본 등 주변국들은 자국의 영향력을 조금이라도 높이기 위해 외교력을 총동원할 가능성이 크다. 다음달 8~9일 열리는 G7 정상회의에선 주요국들의 치열한 외교전이 예상된다.

주목해야 할 점은 북·미 간 다리를 놓은 문재인 대통령의 역할이다. 이미 양측이 비핵화의 큰 그림을 그린 만큼 ‘디테일’에서 의견 차이를 최소화하도록 모든 채널을 동원해야 할 것이다. 먼저 남북 정상 간에 설치된 ‘핫라인’을 통해 자주 의견을 교환할 필요가 있다. 이미 한·미 정상 간엔 긴밀한 소통이 이뤄지고 있는 만큼 전화 외교를 통해 북·미 정상이 의중을 공유토록 중재해야 한다. 22일 워싱턴에서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도 북·미 간 조율을 문 대통령이 직접 중재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다. 가능하다면 G7 정상회의에도 참석해 비핵화 합의가 잘 이행되도록 협력을 촉구했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