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12 하극상에 의한 군사 쿠데타를 일으켜 민주화 열망을 짓밟은 장본인들이 40주년을 맞은 그제 서울 강남 중식당에서 기념 오찬을 즐긴 사실이 밝혀졌다. 이 자리에서 참석자들은 전두환씨를 가리켜 줄곧 “각하”라고 불렀다고 한다. 흔히 ‘12.12’로 불리는 군사반란은 당시 전두환·노태우로 상징되는 신군부가 군병력을 무단으로 동원해 계엄사령관인 정승화 육군참모총장을 체포한 뒤 군부를 장악한 사태를 말한다. 이후 전두환 보안사령관과 정호용 특전사령관, 최세창 3공수여단장 등은 다음해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총칼로 진압하고 정권을 장악했다.

한국 현대사에 씻을 수 없는 비극을 낳은 출발점인 ‘12·12’에 대해 전씨 등이 참회하기는커녕 불도장과 샥스핀 등으로 구성된 1인당 20만원이 넘는 호화 식사로 자축했다는 사실에 국민들은 분노하고 있다. ‘12·12의 동지’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아들 재헌 씨가 “병상의 아버지를 대신한다”며 광주의 국립 5·18 민주묘지에 참배하거나, 5·18 유가족들에게 거듭 사과하는 것과 대조적인 행위라고 할 수 있다.

“전재산이 29만원”이라는 말로 빈축을 샀던 전씨는 현재 추징금 1030억원을 납부하지 않은 채 버티고 있고, 세금 31억원, 지방세 10억원 등도 납부하지 않고 있다. 또한 알츠하이머를 앓는다는 핑계로 고(故) 조비오 신부 사자명예훼손 혐의 재판 출석조차 거부하고 있다. 그럼에도 이번 쿠데타 자축 오찬에서 건강하게 계단을 걷고 대화를 주도하는 모습을 보였을 뿐 아니라 지난달에도 건강한 모습으로 골프장에서 골프를 치는 모습이 포착되었다. 이쯤되면 전씨가 법과 국민을 노골적으로 조롱하고 역사를 습관적으로 모독한다고 볼수밖에 없다. 잘못된 과거를 제대로 단죄하지 않은 결과에 직면하고 있는 셈이다.

전씨는 군사 반란과 내란 목적 살인 주범으로 1997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1997년 12월 김영삼 전 대통령이 사면을 결정한 뒤 이를 김대중 대통령 당선자에게 제안, 김대중 전 대통령이 취임 직후 실행했다. 전직 대통령으로서 모든 예우를 박탈당했지만, 여전히 매년 2억원이 넘는 예산을 들여 전씨에게 경찰력 경호를 지원하고 있다. 이는 내년 예산안에도 반영됐다.

서울 광화문광장에는 그제 감옥에 갇힌 채 무릎 꿇은 전씨 동상이 등장했다. 국민적 울분과 함께 전씨 처벌에 대한 깊은 바람이 담은 것이다. 사법부와 검찰은 더 이상 전씨에 대한 법의 관대함을 거두고 엄정한 집행의지를 보여야 한다. 전씨가 ‘하늘의 벌’을 받기 전에 사법부로부터 정의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