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월성 1호기, 서둘러 영구정지할 필요 있었나

[사설] 월성 1호기, 서둘러 영구정지할 필요 있었나

입력 2019-12-25 17:22
수정 2019-12-26 0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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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위원회는 그제 경북 경주시 월성원자력발전소 1호기의 영구 정지를 확정했다. 이로써 1983년 상업 운전을 시작한 월성 1호기는 이미 영구정지 결정이 내려진 고리 1호기에 이어 두 번째로 폐쇄에 들어가게 됐다. 이날 결정으로 건설 중인 원전을 비롯한 국내 원전 30기 중 영구 정지 원전은 2기, 가동 중인 원전은 24기가 됐다.

한국수력원자력은 월성 1호기의 ‘수명 연장’을 위해 2012년 압력관 등 부품 교체사업과 안전성 강화 등에 7000여억원을 이미 투자한 것으로 알려졌다. 원안위가 2022년까지 10년간 수명 연장을 승인하면서 그때까지는 전력생산이 가능한 상태인데 이런 거액의 혈세를 쓰면서 수명 연장을 승인했던 원안위가 조기 영구 폐쇄를 결정한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조치다. 여름에 폭염이 오거나 또 다른 전력수요 폭증 때를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심각한 안전성의 문제가 감지되지 않는 한 2022년까지는 가동하는 것이 옳았다.

문제는 원안위의 이번 결정이 월성 1호기에 대한 논란에 마침표를 찍었다고 보기도 어렵다는 점이다. 국회는 지난 9월 한수원의 월성 1호기 조기폐쇄 결정이 문제가 있다며 감사원에 감사를 요구했다. 한수원이 월성 1호기의 자료를 조작하는 방식으로 원전의 경제성을 과소평가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것이다. 감사원 감사 결과를 본 뒤 원안위가 결정해도 될 일이었다.

만약 감사원이 ‘한수원의 경제성 축소’라는 결과를 내놓는다면 한수원 이사회에 대한 검찰 수사와 재판으로 이어져 한수원 월성 1호기 이슈는 장기화가 불가피하다. 원안위의 월성 1호기 수명 연장 결정을 무효로 할 수 있는 2심 판결도 내년 2월에 있다. 2023년부터 고리 2~4호기, 한빛 1호기 등이 줄줄이 수명 만료를 앞둔 상황이어서 정부는 전력수급과 관련해 후유증을 없애는 데 만전을 기해야 한다.

2019-12-26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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