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진 외교부 장관 후보자가 2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김명국 기자
김명국 기자
박 후보자가 전술핵 배치에 대해 분명하게 선을 그은 것은 새 정부도 한반도 비핵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의미다. 남북의 무한 핵대결보다는 한미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를 재가동함으로써 현실적인 대북 억지력을 확보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오는 21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의 한미 정상회담에서 대북 정책이 조율되겠지만 빠른 시일 내에 북한이 7차 핵실험 등 자포자기식 도발에 나서지 않도록 선제적인 대화 유인책을 제시해야 한다.
북한은 지난달 25일 조선인민혁명군 창건 90주년 열병식 이후 노골적인 핵 위협에 나서며 의도적으로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다. 박 후보자는 청문회에서 “남북 관계가 발전되면 한반도 비핵화에 도움이 된다”는 대북관을 피력했다. 같은 맥락에서 전술핵·사드 배치의 신중론은 파국으로 몰아갈 남북 강대강 구도에서 벗어나 북핵·미사일 문제를 탄력적으로 관리하는 전환점이 돼야 한다. 새 정부의 외교안보 기조는 박 후보자가 청문회에서 밝힌 것처럼 안보 문제로 경제가 부정적인 영향을 받지 않도록 정밀하게 설계돼야 할 것이다.
2022-05-03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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