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 수능’ 대통령 발언 왜곡 세력
정치공세 접고 교육정상화 협력해야

지난 15일 이주호 교육부총리가 대통령 업무보고 이후 “대통령이 (수능) 변별력은 갖추되 학교 수업에서 다루지 않는 내용은 출제에서 배제하라고 말했다”고 전하면서 교육 현장이 어수선하다. 다음날 교육부의 담당 국장 교체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대한 감사 소식에 이어 정치권과 사교육 종사자들의 대통령 비판 발언이 나오면서 수험생과 학부모 불안감이 커지는 형국이다. 대통령의 발언 취지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으면서 생긴 혼란으로 안 그래도 힘든 교육개혁이 더 꼬이는 것 같아 안타깝다.

대통령의 수능 발언 취지는 ‘공정한 수능’이지 ‘쉬운 수능’이 아니다. “공정한 변별력은 모든 시험의 본질이므로 변별력은 갖추되 공교육 교과과정에서 다루지 않는 분야는 수능에서 배제하라”, “공교육 교과과정에서 아예 다루지 않는 비문학 국어 문제라든지 학교에서 도저히 가르칠 수 없는 과목 융합형 문제 출제는 처음부터 학생들을 사교육으로 내모는 것으로서 아주 불공정하고 부당하다”고 했다. 부모의 경제력 차이로 인한 교육 격차를 더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공교육의 책무성을 강조한 발언이었다. 상황이 이런데도 “잘 모르면 제발 가만히 있기라도 하라”거나 “섣부른 개입, 문제 해결 아닌 원인”이라는 등 정치권과 사교육업체에서 대통령 발언을 문제 삼는 건 사실을 호도하는 정치공세이자 사교육 시장을 사수하려는 속셈으로밖에 볼 수 없다.

대입 담당 국장 교체는 지난 3월부터 주문한 수능 모의평가의 교육과정 내 출제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교육부 판단에 따른 것으로 일주일 전부터 준비된 일이었다고 한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달 9일 국무회의에서 “새 국정기조에 맞추지 못하고 애매한 스탠스를 취한다면 과감하게 인사 조치하라”며 공직사회 변화를 주문한 바 있다. 이후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이 교체됐고 이번 교육부 국장 인사도 이 연장선상에서 이해해야 한다.

교육개혁은 정부 3대 개혁의 하나다. 수능의 변별력을 유지하되 교육과정 내 출제는 공교육의 기본이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사교육 수요는 불가피하나 정부가 공교육 체질 개선을 외면한 채 사교육 시장을 키운다면 이는 엄단할 일이다. 교육부는 이번 일을 계기로 교육 문제에 대한 대통령 발언이 왜곡되지 않도록 메시지 전달에 유의하는 한편 입시 전반에 대한 수술과 대학 서열화 해소 등 교육개혁에 더욱 박차를 가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