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적 사건에 정보당국 움직임 안 보여
위축된 국정원 대외정보 기능 되살려야
중국에서 대만을 거쳐 도착한 ‘수상한 소포’가 전국에서 발견되는 가운데 지난 20일 울산의 소방대원이 의심스러운 우편물을 확인하고 있다. 울산소방본부 제공
이 사건은 한국, 대만, 중국이 연관된 국제적 사건으로 조금씩 윤곽이 드러나고 있다. 울산에서 호흡곤란 물질이 담긴 것으로 의심되는 소포를 뜯어 본 복지시설 관계자 3명이 병원으로 옮겨진 것이 지난 20일이다. 이후 대만은 우리의 부총리 격인 행정원 부원장이 나서서 재빠르게 상황을 파악하고 추가 조사 방침을 밝히는 적극성을 보여 줬다. 피해 당사자인 우리는 당연히 국제적 테러 가능성까지 염두에 두고 최대한 신속하게 조사해야 마땅했다. 그럼에도 3국이 연관된 사건에 정보당국의 목소리는 전혀 들리지 않고 경찰의 뒷북 설명만 있을 뿐이니 답답한 노릇이다.
이 사건이 후속 피해 없이 도의를 저버린 중국 온라인 쇼핑업체의 이른바 ‘브러싱 스캠’일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것은 다행스럽다. 주문하지 않은 물품을 무작위적으로 발송하고 수신자로 가장해 상품 리뷰를 올리는 방식으로 판매 실적과 이용자 평점을 조작하는 행위라는 것이다. 하지만 테러가 아니라 중국 상인의 농간이라는 추정조차 언론에서 나온 것이다. 전국 곳곳에 뿌려진 괴소포가 모두 빗나간 상행위 때문인지, 다른 배경이 있는지 정보당국은 여전히 아무런 설명이 없다.
국가정보원의 존재 이유는 어려운 표현을 쓸 것도 없이 국가와 국민을 지키는 것이다. ‘수상한 소포’ 사건은 국정원의 주요 업무 가운데 대테러, 해외정보, 국제범죄, 산업보안에 두루 해당한다. 테러 용의점이 없다고 해도 시장질서를 어지럽히는 ‘브러싱 스캠’은 당연히 국익을 해치는 중요 범죄다. 정치적 이유로 국가의 정보 기능을 위축시키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괴소포 사건은 분명하게 보여 준다. 문재인 정부 인사들이 책임을 통감해야 마땅한 이유다. 이제라도 국가 정보 기능을 되살려야 국민이 안전해진다.
2023-07-24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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