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46대1, 반도체 17대1 ‘기형 심화’
日 파격 견줄 ‘첨단 인재 레드카펫’ 필요

기업인과 경제인 등 민간 전문가 80여명이 모여 만든 산업대전환포럼이 어제 정부에 ‘대한민국 개조’ 보고서를 전달했다. 성장 방식을 완전히 바꾸고 첨단 인재를 적극 확보하라는 게 핵심이다. 그런데 현실로 눈을 돌리면 참담하다. 반도체학과 평균 경쟁률이 의대를 뺀 이과대 평균에조차 못 미친다.

지난주 마감한 2024학년도 대학 수시모집 결과에 따르면 서울대 등 주요 10개 대학 의대 평균 경쟁률은 45.6대1이었다. 정부가 올해 첨단학과 정원을 1829명 늘렸지만 의대 쏠림을 막지는 못했다. 의대 경쟁률은 지난해(44.7대1)보다 더 올라갔다. 반면 반도체 등 첨단학과 경쟁률은 16.5대1에 그쳤다. 의대를 뺀 이과대 평균(19.2대1)보다도 낮다. 2023학년도 서울대 이공계열 정시 합격 점수는 사상 처음으로 고대·연대에 역전당하는 일까지 벌어졌다고 한다. 최상위권 학생들이 의대 졸업장을 좇아 다른 대학을 선택한 결과로 보인다. 의대 논술 경쟁률이 최고 660대1을 기록했다고 하니 그야말로 의대 광풍이다.

기껏 신설해 유치한 첨단학과 학생들도 1~2년 뒤면 의대로 빠져나갈 수 있다. 이는 심각한 인적 자원 왜곡과 성장동력 훼손을 초래한다. 의대 블랙홀 안에서조차 피부과·성형외과 등 또 다른 블랙홀이 존재하는 나라는 정상이 아니다. 이들 의사만큼 안정된 수입과 미래가 보장된다는 확신을 심어 주지 못하면 블랙홀을 제어하기 어렵다. 산업대전환포럼은 해외 우수 인재 영입을 위해 입국이나 정착 등 모든 면에서 신속하고 파격적인 ‘레드카펫’을 깔아 주자고 제안했다. 적극 수용할 필요가 있다. 이런 레드카펫은 국내 첨단 인재에게도 필요하다.

2030년까지 ‘디지털 인재 79만명 부족’이라는 충격적인 분석을 접한 일본은 올해 도쿄 도심 대학의 정원 규제까지 풀었다. 우리도 2030년까지 반도체에서만 5만 4000명이 부족하다는 진단이 나와 있지만 대응은 굼뜨기만 하다. 반도체, 전기차, 배터리 등 국가 경쟁력과 직결되는 학과만이라도 수도권 규제를 완화해 디지털 절벽과 인재 왜곡에 대비해야 한다. 의대 정원도 크게 늘려 쏠림 현상을 줄여야 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한국 잠재성장률이 0%대로 떨어질 것이라고 경고한 2030년대가 코앞이다. 올해는 외환위기 이후 처음으로 일본에조차 성장률이 역전당할 위기다. 산업 구조와 성장 방식을 확 바꾸지 않으면 나라의 미래는 없다. 그 첫걸음은 ‘사람’ 확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