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체결국 중 가장 높은 상호관세
신속한 후속 협상으로 피해 최소화를

미국이 한국에 26%의 상호관세율을 부과하기로 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백악관에서 모든 국가에 10%의 기본관세 부과와 함께 국가별 상호관세율을 공식 발표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발표 때 제시한 도표에는 한국의 상호관세율이 25%로 적혀 있었다. 하지만 추후 공개한 행정명령 부속서에는 26%로 적시됐고, 백악관은 이를 따라야 한다고 밝혔다. 한국의 상호관세율은 미국이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나라 중 가장 높을 뿐 아니라 대미 수출 경쟁국인 일본, 유럽연합(EU)보다도 고율이어서 심각한 타격이 불가피하다.

모든 국가에 대한 10% 기본관세는 5일부터, 미국이 많은 무역적자를 보고 있는 ‘최악 국가’에 대해 국가별로 차등화된 개별 관세를 추가한 상호관세는 9일부터 부과한다. 이와 함께 이미 25% 관세가 부과된 철강·알루미늄에 이어 자동차에 부과하기로 한 25% 관세도 이날부터 정식 발효됐다. 미 정부는 한국의 상호관세율 산출 근거로 각종 비관세 장벽을 들이밀며 ‘한국이 미국에 50%의 관세율을 부과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구체적 근거 제시보다는 주먹구구식 주장과 계산법으로 일관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달 별다른 근거 없이 “한국의 관세율이 우리보다 4배나 높다”고 주장한 것과 같은 맥락이다. 한미 양국은 2012년 발효된 FTA에 따라 관세가 사실상 ‘제로’(0) 수준인데도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무시했다. 사실상 한미 FTA가 무용지물이 된 것이다.

우리나라의 최대 수출국은 지난해까지 중국이었으나 올 들어 미국으로 바뀌었다. 자동차·반도체 등 대미 수출이 늘어나면서 한국은 미국을 대상으로 한 무역흑자국 순위 8위다. 지난해 한국의 대미 무역수지는 557억 달러 흑자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미 정부가 일본(24%), EU(20%) 등에 한국보다 낮은 상호관세율을 적용함으로써 미국산 제품뿐 아니라 주요 수출국과의 경쟁에서 뒤처질 위기에 처했다. 게다가 지난달 먼저 25% 관세를 맞은 캐나다와 멕시코는 그동안 밀고 당기는 협상 끝에 상호관세에서 제외됨과 동시에 미국과의 무역협정(USMCA) 적용 물품의 무관세까지 유지해 수출 우위를 점하게 됐다.

정부는 상호관세율 발표 직후 대책회의를 열고 “모든 역량을 쏟아붓겠다”고 밝혔다. 경제단체, 현대차 등이 방미해 투자 계획을 밝혔지만 역부족인 상황이다. 정부는 개별관세 부과일인 9일 전까지 신속하게 협상에 나서 부과 연기 또는 세율 인하를 요구하는 등 불이익을 최소화해야 한다. 민관이 협상 돌파구 마련에 총력을 기울여 적어도 캐나다와 멕시코 수준까지로 피해를 줄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