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어제 이재명 대선 후보의 파기환송심 일정과 관련,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선거운동 기간에 잡힌 재판 기일을 모두 대선 뒤로 미루라고 요구했다. 대선 출마 후보 등록이 완료되고 선거 운동이 시작되는 12일 이전까지 선거운동 기간 중 잡혀 있는 출마 후보들에 대한 공판 기일을 모두 대선 이후로 변경하라는 것이다. 이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조 대법원장과 대법관 탄핵을 포함한 특단의 조치에 나설 수 있음을 시사했다. 민주당은 이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면 진행 중인 형사재판을 정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했다. 조 대법원장에 대한 청문회와 국정조사, 특검을 추진하겠다고도 했다.

이런 강경 대응은 이 후보의 파기환송심이 이달 내 끝날 수 있다는 위기감 때문이다. 사정이 급하더라도 민주당은 흥분을 가라앉힐 필요가 있다. 지금 일련의 대응들은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판결 자체를 막겠다는 사법권 흔들기로 읽힌다. 대법원장을 겨냥해 “국민을 대신해 입법부가 응징”, “사법부 법봉보다 입법부 의사봉이 훨씬 강하다”라고도 겁박한다. ‘국민’이라는 말을 그렇게 간단히 쓸 수는 없다. 다수 국민은 입법부가 사법부를 함부로 해도 되는 권능 조직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헌법상 3권분립 원칙을 부정하는 위험한 발상으로 비친다.

이 후보는 당의 사법부 압박에 대해 “당에서 국민의 뜻에 맞게 적절히 잘 처리할 것”이라고 했다. 얼버무릴 문제가 아니다. 도를 넘어선 사법부 압박은 당장의 이 후보 방탄을 위해 중도층을 포기하겠다는 자해 행위와 다르지 않다. 대법원이 전례 없이 빠른 속도로 판결한 데 대한 문제를 제기할 수는 있겠으나 금도를 지켜야 한다. 나머지 판단은 유권자의 몫으로 당당히 맡기면 될 일이다. 지금 유권자들은 민주당이 제1당을 넘어 과연 집권당의 자격이 있을지 저울질하고 있다. 수권정당의 자질을 먼저 보여 주는 것이 최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