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북미 정상회담 7주년’ 대화 손짓
북한 태도 변화 보며 정교한 대응 필요

우리 군이 1년 만에 대북 확성기 방송을 중지하자 북한이 이에 호응해 대남 소음 방송을 멈췄다. 지난 정부에서 악화한 남북 관계를 개선하겠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된 첫 대북 조치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정부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앞으로 친서를 보내려 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1기에 이어 북미 대화에 다시 시동을 거는 모양새다. 그러나 러시아와 밀착하며 핵 고도화에 나선 북한의 태도 변화 없이 남북·북미 관계 개선은 요원한 만큼 한미 간 대북 정책을 정교하게 조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합동참모본부는 어제 “북한의 대남 소음 방송이 청취된 지역은 없다”며 “북한의 관련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우리 군은 이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그제 오후 2시부터 대북 확성기 방송을 1년 만에 전격 중지했다. 대통령실은 “남북 관계 신뢰 회복과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정부의 의지에 따라 이뤄진 것”이라며 특히 북한의 소음 방송으로 피해를 겪어 온 접경지역 주민의 고통을 덜기 위한 실질적 조치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어제 6·15 남북정상회담 25주년 행사 축사에서 “평화, 공존, 번영하는 한반도를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며 “소모적인 적대 행위를 중단하고 대화와 협력을 재개하겠다”고 밝혔다.

트럼프 정부도 1기 때인 2018년 6월 12일 싱가포르에서 열렸던 첫 북미 정상회담 7주년을 앞두고 북한에 친서를 보내려 했음을 확인하며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의 대화 재개 추진을 시사했다. 백악관은 어제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에게 보내는 친서 수령을 북한이 거부했다는 일부 보도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김 위원장과의 서신 교환에 여전히 수용적”이라며 “그는 첫 임기 때 싱가포르에서 이뤄진 진전을 다시 보길 원할 것”이라고 했다. 북미 간 ‘뉴욕 채널’을 통해 시도한 친서를 북한 측이 수령을 거부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여전히 ‘친서 외교’에 열려 있다는 입장을 강조한 것이다.

관건은 북한의 태도 변화다. 북한의 적대적 태도로 남북은 물론 북미도 대화가 끊어진 지 오래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의 ‘구애’에도 김 위원장은 반응 없이 우크라이나와 전쟁 중인 러시아와 더욱 밀착하면서 군사협력 등 밀월 관계가 심화하고 있다. 북한은 또 영변에 새로운 핵시설을 건설하는 등 핵 도발을 이어 갈 태세다. 이런 상황에서 한미 간 비핵화 등을 놓고 정책 엇박자가 난다면 2019년 북미 하노이 회담 ‘노딜’의 후폭풍을 다시 겪게 될 수 있다. 한미가 공조해 북한의 대응을 예의주시하면서 남북 관계 개선과 비핵화가 선순환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