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집권 여당인 자민당과 연립 여당 공명당이 어제 치러진 참의원(상원) 선거에서 과반 의석 유지에 실패했다. 자민당은 39석, 공명당은 8석을 확보해 과반 목표 의석인 50석에 미달하는 47석밖에 얻지 못해 ‘소수 여당’이 됐다. 3년 전 이미 선거를 치른 의석수(자민당 62석, 공명당 13석)를 합치면 두 정당의 참의원 의석수는 총 122석으로 과반인 125석에 못 미친다.

두 당은 지난해 10월 중의원 선거에 이어 이번 참의원 선거에서도 참패해 상·하원에서 모두 여소야대 구도가 됐다. 자민당 중심 정권이 중의원에 이어 참의원에서도 과반을 지키지 못한 것은 1955년 창당 이후 처음으로 사실상 자민당 독주가 끝났다. 쌀값 급등에 따른 고물가, 정체에 빠진 미일 관세 협상, ‘일본인 퍼스트’를 강조한 우익 성향 참정당 돌풍 등이 여당 패배의 원인으로 분석된다.

자민당 총재인 이시바 시게루 총리는 일본 정치권이 ‘국난’으로 규정한 미일 관세협상 등 과제를 언급하며 총리직을 유지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그러나 연이은 선거 패배로 거센 퇴진 압박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 이시바 총리가 선거 패배 책임을 지고 퇴진하면 한일 관계 불확실성이 커질 수 있다. 이시바 총리는 지난해 연말 한국 방문을 추진했고, 연내 한중일 정상회의 개최에 의욕을 보였다. 역사 문제도 고노 담화나 무라야마 담화를 계승해 대응할 이시바 총리는 지난달 한일수교 60주년 도쿄 리셉션에도 참석했을 정도로 한일 협력에 적극적이다. 자민당에서 다카이치 사나에 의원 같은 보수파가 정권을 쥔다면 한일 간 관계 개선과 협력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는 것이다.

일본 정치가 흔들리면 한일 관계뿐만 아니라 북중러 위협에 대응하는 한미일 공조에 균열이 생길 수 있다. 향후 한일 관계에서 우리 정부의 역할은 더욱 커졌다. 양국 관계를 안정적으로 관리할 셔틀외교 재개 및 한미일 협력 강화를 위한 주도권을 적극 행사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