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높은 합의” 美 협상 압력 우회하고
마지막까지 설득·조율로 국익 지켜야

한미 양국이 오는 25일 미국 워싱턴에서 ‘2+2 통상협의’를 한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직접 미국 재무장관과 무역대표부(USTR) 대표를 만나 양자 협상을 벌이는 것이다. 8월 1일로 예정된 미국 측 상호관세 유예 종료 시한을 일주일 앞둔 이번 협의는 의미가 각별하다. 사실상 마지막 협상 테이블로서 국익이 걸린 중대 분기점이라 할 수 있다. 협상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미국의 25% 상호관세 벼락을 피할 수도 있고 꼼짝없이 맞을 수도 있다.

정부는 그간 미국 측의 관세·비관세 압박에 대응하기 위해 반도체, 전기차, 철강 등 전략산업을 중심으로 ‘패키지형 대응안’을 조율해 왔다. 2+2 협의에서는 그 내용을 종합해 제시하면서 미국과의 협상을 구체적인 구도로 전환하게 될 전망이다. 이 협의를 앞둔 시점에 미국 재무장관은 “서두르지 않겠다. 속도보다 질이 중요하다”고 했다. 실질적인 협상 내용에서 미국이 단단히 주도권을 쥐겠다는 의지를 다시 확인한 셈이다.

미국은 최근 인도네시아와 베트남과의 협상에서 관세 감축을 조건으로 패키지 딜을 성사시켰다. 대규모 에너지·식품 수입이나 미국산 제품의 시장 진입 확대 등 자국산업을 보호하는 방식이었다. 한국은 이런 협상 패턴을 잘 분석할 필요가 있다. 관세 감축과 규제 완화의 명분을 미국에 제공하는 대신에 그 이상으로 실익을 챙길 수 있어야 한다. 전략물자 협력, 공급망 참여, 기술 공동개발 등 미국의 요구에 부합하는 항목들을 구체적으로 협상 테이블에 올려 놓을 수 있어야 한다. 소고기·쌀시장 개방 등 비관세 분야의 경우 수입 품목과 물량의 조정, 단계적 이행 등 국내 농축산업의 보호 방안도 물론 제시돼야 한다.

미국이 우리에게 양보를 요구하는 항목들은 전방위적이다. 농산물 분야에서 쌀 수입 쿼터 확대, 30개월령 이상 소고기 수입, 농산물 검역 기준 완화, 미국 플랫폼 기업 규제 금지, 고정밀 지도 데이터 국외 반출 허용 등이다. 시한보다는 실질적인 협상 내용을 챙기겠다며 압박 수위를 높이는 미국과의 협상이 녹록할 리는 만무하다. 어느 선에서의 타협과 양보는 불가피해 보인다. 류진 한국경제인협회장도 “지금은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미래를 위해 우리가 줄 건 좀 줘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했다. 냉정한 현실 판단으로 줄 것은 주되 더 큰 것을 받아내는 묘수가 절실하다.

한미 통상관계는 안보 동맹과도 결합된 고차방정식이다. 협상의 문이 완전히 닫히기 전까지는 국익의 여지를 한 뼘이라도 더 넓힐 수 있게 정부가 역량을 총동원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