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미래 지향적인 한일 관계

과거사 갈등 둔 채 협력 확대 시도
韓 경제력 10위에 군사력 지수 6위
20세기 때와 안보적 환경 크게 달라

한일, 북핵 위협에 공동대응 필요
관계 정상화 첫발, 안보협력 부족
앙금 씻어내고 진정한 파트너 돼야한일 관계는 올 상반기 한일 양국 정치 및 외교·안보 관계자들 사이에서 가장 크게 주목받은 이슈였다. 한일 관계는 지난 3월 16~17일 윤석열 대통령이 도쿄를 방문해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단독 정상회담을 한 데 이어 5월 7~8일 기시다 총리가 답방하는 등 정상 간 상호 방문을 의미하는 ‘셔틀외교’가 12년 만에 복원되면서 분위기가 무르익었다. 이후 5월 21일 일본이 의장국을 맡은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 한국이 초청된 것을 계기로 세 번째 정상회담이 성사됐다. 정상외교는 국가 간 상호 전략적 중요성을 대내외에 알리는 상징적이고 실질적인 정치 이벤트다. 한일 양국은 해묵은 앙금을 씻어 내고 진정한 협력 파트너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인가. 한일 안보 협력에서 우리가 가진 우려는 무엇이고, 극복해야 할 요인은 무엇인가.●과거사 문제와 미래 지향적 한일 관계

윤 대통령은 3월 6일 한일 관계의 최대 현안인 강제동원 문제 해법에 대한 우리 정부안을 발표하면서 “미래 지향적인 한일 관계로 나아가기 위한 결단”임을 강조했다. ‘미래 지향적’이라는 표현은 1998년 김대중 전 대통령과 오부치 게이조 전 일본 총리 간의 ‘한일 공동선언: 21세기를 향한 새로운 한일 파트너십’에서 표명된 이래 한일 양국 관계의 지향점으로 인식돼 왔다. 오부치 전 총리가 일본 국가 차원의 식민 지배 사실을 인정하고 이에 대한 “통절한 반성과 사죄”를 밝힌 데 대해 김 전 대통령은 “양국이 과거의 불행한 역사를 극복하고 화해와 선린우호협력에 입각한 미래 지향적인 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해 상호 노력하는 것이 시대의 요청”이라고 화답했으며, 이 문서는 1965년 한일 국교정상화 이후 한일 양국 간 ‘최고의 정치문서’라고 평가됐다. 그러나 한일 양국 내 역사 인식의 간극이 점점 벌어지면서 미래 지향적인 관계 구축은 공허한 구호에 머물러 왔다.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한 노력이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과거사’와 ‘미래 지향적인 관계 구축’의 병행에 내재한 긴장은 쉽게 갈등으로 표출됐으며, 한일 관계는 계속해서 파생되는 양자 간 현안 속에서 방향을 잃고 표류했다.

1998년 한일 공동선언으로부터 25년이 지난 올해 양국 정상은 그때의 정신으로 돌아가 한일 관계를 다시 구축해 나가자는 데 뜻을 모았다.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에 대한 한국 정부의 대위변제와 더불어 1998년 한일 공동선언의 계승은 3월 16일 한일 정상회담의 전제가 됐으며, 양국 정상은 공동 기자회견문을 통해 이러한 인식을 표명했다. 그러나 5월 답방에서 과거사에 대한 기시다 총리의 직접적인 언급은 1998년과 달리 개인적인 의견을 전제로 했으며 그 내용 역시 개개인의 고통에 대해 ‘마음 아프다’고 언급하는 데 그쳐 우리의 정책 양보에 상응하는 호응 조치에는 미치지 못한다는 평가가 뒤따랐다. 과거를 돌이켜 보면 일본 정부가 과거사에 대해 일관성과 진정성을 갖춘 조치를 유지하지 않을 때 미래를 논하는 것은 매우 어려웠으며, 한일 관계는 다시 과거사 논쟁을 중심으로 전개됐다. 그러나 현재 한일 관계는 과거사를 갈등의 영역에 둔 채 경제, 금융, 안보, 경제안보, 문화 등의 영역에서 협력을 확대해 나가려는 움직임을 보인다. 현 정부는 1998년 한일 공동선언이 한일 관계의 기반이 돼야 한다고 강조하는 한편 과거사가 한일 관계 전반을 지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다. 과거사를 완전히 해결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운 상황에서 과거사 문제가 중심이 되면 양국 관계는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는 현실 인식이 반영된 결과다.●탈냉전의 종언과 한일 관계

한일 안보 협력은 과거사가 크게 영향을 미치는 영역 가운데 하나였다. 우리는 일본의 안보·방위정책이 ‘전쟁할 수 있는 일본’을 지향해 나가는 것을 우려해 왔으며, 이는 과거 일본이 한반도를 무력으로 침략해 식민지화한 역사적 경험에 기반하고 있다. 우리를 군사적으로 침략한 역사를 반성하지 않는 국가와 안보적으로 협력하는 일에 대한 심리적 저항은 여전히 존재한다. 한일 간 협력은 공동 이익의 증진을 위한 것이 될 때 양국 국민에게 납득될 것인데, 일본과의 안보 협력은 역사 인식과 이에 기반한 위협 인식에 따라 우리 안보에 대한 이익으로 받아들여지기 어렵다는 제한 사항이 존재한다.

그러나 이러한 위협 인식은 20세기의 한일 관계에 깊이 뿌리내리고 있다. 지금은 20세기의 냉전을 지나 이미 ‘탈냉전 시대’도 ‘종언’을 고하는 시대에 접어들었다. ‘탈냉전 종언’ 이후의 시대가 어떠하든 한일 간 역학 구도는 탈냉전 이후부터 그러했듯 20세기와는 전혀 다를 것이다. 2021년 기준 한국의 경제력은 세계 10위이며, 반도체 등 첨단 산업 분야에서는 세계적인 기술력과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다. 국방 예산과 가용 전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군사력평가지수(GFP·Global Firepower)에서 한국은 2023년 현재 6위를 기록하고 있다. 이에 더해 최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우리 국방 기술의 우수성 역시 증명됐다. 나아가 20세기의 안보적 도전 환경과 지금의 환경은 상이하다. 당시 일본은 제국주의 국가로서 아시아 국가를 대상으로 팽창했고, 이를 군사력으로 뒷받침했다. 이는 당시 우리가 당면한 최대의 안보 위협이었다. 그러나 지금 우리 안보의 실존 위협은 북한의 핵·미사일이다. 일본 역시 북한 핵·미사일 위협의 영향권에 있으며, 이에 대응할 필요성은 전후 일본의 안보·방위정책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 무엇보다 한일 양국은 미국이라는 동맹국을 공유하고 있다. 한일 양국에 있어 자국의 군사력에 더해 미국과의 동맹 강화는 안보 확보를 위한 가장 중요한 수단이다. 미국과 동맹을 체결한 상황에서 일본이 우리의 안보 이익을 일방적으로 침해할 것이라는 우려는 현실성이 떨어진다. 순수하게 군사적인 측면만 보면 일본은 한반도 유사시 미군·유엔군 증원 전력 파견과 물자 지원을 위한 전진기지를 제공하기 때문에 한반도 안보 증진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한일 안보 협력을 위한 인식의 전환

물론 그렇다고 안보적인 측면에서 한일 양국의 위협 인식이 완전히 일치하는 것은 아니며, 잠재적인 도전 요인이 없는 것도 아니다. 일례로 지난해 12월 일본이 ‘국가안보전략’ 등 3개의 안보 관련 문서를 개정하면서 ‘반격능력’의 행사를 명기하고, 북한을 타격할 필요가 있을 때 한국 정부의 허가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밝힌 것이 국내에 소개되면서 논란이 인 적 있다. 이 발언은 맥락상 한국과의 소통과 협의를 완전히 배제한 것은 아니었다. 오히려 이러한 논란은 한일 간에 협력의 기제가 필요함을 반증하는 것이기도 하다. 우리 정부 역시 한미일 안보 협력의 틀 속에서 해당 문제를 논의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한일 관계 정상화는 이제 막 첫걸음을 뗐다. 지금 당장 한일 간의 안보 협력은 매우 제한적이다. 한일 양국은 서로에 대한 근본적인 신뢰가 부족하고, 협력을 뒷받침하는 제도화 수준도 낮다. 현재 한일 안보 협력은 한미동맹과 미일동맹을 통해 이러한 신뢰와 제도적 결함을 보완하면서 한미일 3자 간의 틀 속에서 기능하고 있으나 한일 관계는 언제든 다시 ‘취약한 고리’로 되돌아갈 수 있다는 우려가 존재한다. 한미일 사이에서 북한 미사일 경보정보의 실시간 공유를 모색하는 한편 한일 양국 간에는 적극적인 협력보다도 상호 간의 잠재적 충돌을 관리하기 위한 신뢰 구축 조치가 긴요한 아이러니한 상황이기도 하다.

한일 양국이 한미일 3자 틀 속에서 협력하는 습관을 만들어 간다면 한일은 조금 덜 취약한 고리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향후 한미일 안보 협력, 나아가 한일 안보 협력은 ‘과거사 때문에 협력할 수 없다’에서 ‘과거사에도 불구하고 협력할 것은 협력한다’는 인식의 전환이 정착될 수 있을지에 따라 판가름 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