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협상 추이 면밀 관찰하되
한미 특별한 경협, 동맹 기반
독자적 전략으로 美 상대하고
협상 시한도 끌려가지 않아야

미국과 중국은 지난달 중순 제네바에서 관세전쟁의 갈등을 봉합하는 잠정 합의를 했다. 상대국에 부과했던 관세를 115% 포인트씩 인하하고 희토류 수출 통제 등 일부 비관세 조치 취소를 발표함으로써 최악의 충돌 국면을 피한 것이다. 이에 따라 미국의 대중 관세율은 145%에서 30%로, 중국의 대미 관세율은 125%에서 10%로 낮아지게 됐다. 다만 상호관세 24%에 대해서는 90일간 유예하고 협상이 결렬되면 다시 부과한다는 배수진을 쳤다. 기한 내 타결하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양국이 상호 보복으로 기싸움을 이어 왔지만 서둘러 협상 테이블에 앉은 것은 국내 정치·경제 상황이 다급했기 때문이다. 미국은 인플레 압박, 시장 불안, 경기침체 우려가 팽배했고 중국은 제조업 도산과 대량 실업의 공포에 직면했다. 이번 합의는 관세와 비관세 분야의 거품을 거둬 냄으로써 신뢰 구축을 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그러나 겨우 협상을 위한 첫 단추를 끼운 것에 불과하다.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는 금언처럼 합의 문안 작성과 이행 검증 전에는 결과를 예단할 수 없다.

미국은 미중 1단계 무역합의를 모델로 협상을 하겠다고 밝혔다. 2019년 도널드 트럼프 1기 행정부는 500억 달러 상당의 대중 수입품에 25% 관세를 부과했고 중국은 즉각 맞대응했다. 미국이 재차 약 2000억 달러의 수입품에 10% 관세를 부과하자 중국도 보복했으나 600억 달러 정도에 그쳤다. 미국의 대중국 수출이 중국의 대미 수출보다 훨씬 적어 추가 보복할 여력이 없었던 것이다. 그 후 중국이 향후 6년간 1조 2000억 달러의 미국 상품 및 서비스 구매를 약속하며 양국은 협상 테이블에 앉았다. 미국은 중국의 불공정 무역 관행, 국영기업, 투자 규제, 지식재산권, 강제 기술이전 및 환율 등 구조적 문제의 해결을 주문했고 중국은 마지못해 응하는 모양새를 갖췄다. 그러나 팬데믹으로 인한 미국의 무역 적자 확대와 트럼프의 재선 실패로 중국의 구매 약속도 흐지부지됐다. 합의문에 이행강제 조항이 결여된 것도 문제였다.

이번에도 미국은 징벌적 관세 압박을 가하면서 무역수지, 보조금, 불공정 무역, 우회덤핑, 펜타닐과 환율 등 구조적 문제 해결을 요구하고 있다. 중국은 대미 흑자 해소를 위한 상품 구매와 일부 시장 개방에는 협조하는 제스처를 취하겠지만 호락호락하지 않다. 가용한 지렛대를 동원해 수출 통제와 무역·투자장벽 해소 같은 반대급부를 요구하는 한편 국가자본주의 경제체제의 근본을 변경시키는 압박에는 단호하게 대응할 태세다. 트럼프 1기 경험을 교훈으로 기술 자립, 산업 경쟁력 강화, 희토류 수출 통제, 무역·투자 다변화와 반미연대 구축을 통해 대항 능력을 키워 온 것이다. 갈등이 장기화되면 중국의 피해도 크겠지만 트럼프의 변덕과 조급증을 역이용하며 버티겠다는 결기를 내비친다. 협상이 표류하거나 속 빈 강정으로 귀결될 개연성이 크다고 보는 이유다.

미중 간 제네바 합의는 우리에게 복합적 함의를 던진다. 추후 협상이 졸속으로 봉합되면 시장의 공포가 재연되면서 우회수출 확대, 공급망 교란 및 무역장벽 강화 등이 나타나고 무엇보다 미국의 신뢰 추락이 불가피하다. 제한적 성공의 경우 중국시장 개방으로 우리에게 부수적 이익도 기대되지만 세계시장에서 중국과의 경쟁 압박은 더욱 거세질 것이다. 양국의 협상 추이를 면밀히 관찰해야 하는 이유다.

미국은 영국 및 중국과의 합의 골격을 기반으로 한국과의 협상도 밀어붙일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한미 간 특별한 경협 구조와 동맹 관계를 기반으로 독자적 협상 전략으로 상대해야 한다. 한국은 영국과 달리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국으로서 양방향 교역과 핵심 산업에 대한 투자가 확대되고 있으며 중국과 달리 미국의 안보 동맹국이다. 한국에 무차별적 관세·비관세 압박을 하는 것은 극히 비상식적이다. 대미 수출의 절반을 차지하는 자동차, 철강 등에 부과된 품목관세는 물론 기본관세도 FTA 및 다자협정 위반이다. 이미 합의한 방위비를 다시 주무르는 것도 불편한 현실이다. 미국이 정한 협상 시한은 신성불가침이 아니다. 새 정부가 한미 안보 및 경제 동맹의 위상에 걸맞게 협상하고 마무리해야 한다.

최석영 법무법인 광장 고문·전 주제네바 대사